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3130호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 대상자에게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환수처분 사전통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 제제부가금처분 사전통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6. 11. 16. ~ 2026. 12. 1. (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기간 : 2026. 11. 16. ~ 2026. 12. 1.

※ 제출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소상공인정책과 서울페이운영팀 (☎02-2133-5139)

- 이메일 제출 : park80@seoul.go.kr

6. 처분의 원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 위반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위반

7.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서울사랑상품권(광역)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

- 환수금액 : 금1,086,820원 (금일백팔만육천팔백이십원정)

- 제재부가금 : 금5,434,100원 (금오백사십삼만사천일백우언정)

- 산출근거 : 칠곡경찰서 사건번호 2023-2910호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기준 등)

8.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구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소상공인정책과 서울페이운영팀(☎02-2133-5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