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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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본청, 이하 본 기관이라 하며, 본부·사업소는 미포함)는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본 기관 외의 본부·사업소 등 시 소속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7.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8. 8.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운영현황 :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관리부서, 설치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로 구성
    관리부서 설치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
    ○○○ 시설안전 00대 건물로비 및
    출입구 주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수시 모니터링 000실
    세부파일 내역(클릭)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관리부서, 운영목적, 운영대수, 촬영위치/촬영범위, 장비유형, 촬영장비, 촬영사실 공지방법, 영상 촬영시간, 영상 보관기간, 영상파일 보관장소,안전조치(장비보관장소)로 구성
    관리부서 운영목적 운영대수 촬영위치/
    촬영범위
    장비유형 촬영장비 촬영사실
    공지방법
    영상
    촬영시간
    영상
    보관기간
    영상파일
    보관장소
    안전조치
    (장비보관장소)
    ○○○ 사고예방 00대 ○○○ 휴대용 스마트폰 소리 24시간 30일 서버 캐비넷
    세부파일 내역(클릭)
  2.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따로 명시된 기간이 없는 경우 30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4.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1.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1. 서울시(본청)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2. 서울시(본청)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통신과 마숙 (☎ 02-2133-2899)
5.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1.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본청 과·담당관 단위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함.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 관리부서, 관리책임자(성명, 직위, 전화번호), 관리담당자(성명, 직위, 전화번호)로 구성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성명 직위 전화번호
    OOO OOO과장 02-2133-0000 OOO 주무관 02-2133-0000
    세부파일 내역(클릭)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 관리부서, 관리책임자(성명, 직위, 전화번호), 관리담당자(성명, 직위, 전화번호)로 구성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성명 직위 전화번호
    OOO OOO과장 02-2133-0000 OOO 주무관 02-2133-0000
    세부파일 내역(클릭)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상기 “5”의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어 관련 절차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3.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클릭)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부존재)
    3. 3.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 관리부서,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관리부서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OOO OOO시스템 홍길동 02-000-0000
    세부파일 내역(클릭)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 관리부서,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관리부서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OOO OOO시스템 홍길동 02-000-0000
    세부파일 내역(클릭)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2년 3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