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보상계획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문의
- 02-2133-8075
- 등록일
- 2026-09-11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2026-09-30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보상계획공고문.hwp(67 KB Bytes, 다운로드: 180 회 )
첨부파일 붙임2. 개별조서.xls(60 KB Bytes, 다운로드: 88 회 )
첨부파일 붙임3. 이의신청서 양식.hwp(55 KB Bytes, 다운로드: 33 회 )
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보상관련)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지역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삼성IC)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월릉IC)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성동구 구간)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연장 10.4km , 2024.07 ~ 2029.07
- 금번 보상 대상 토지 등(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등 재평가 약 15필지) 및 토지 위 물건
○ 붙임 조서의 토지 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심도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6. 09. 11(금) ~ 2026. 09. 30.(수)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보상2사업단 (TEL: 02-2055-1936, 1922, 1912, 19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3(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 5층
? 성동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TEL: 02-2286-5764)
? 서울특별시청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보상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보상시기는 사업시행 제반여건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 감정평가법인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2026.10.31.)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양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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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재지 |
지 번 |
편입(예정)면적(㎡) |
토지 소유자 |
날 인 (서명)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
감정평가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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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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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 대리서명 불가)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보상2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9. 11.
서 울 특 별 시 장 · 한 국 부 동 산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