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선 트램 교통안전진단 본격 착수… 서울시, 개통 지연 최소화 총력
- 위례선 트램,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 관계기관 이견 조정 마무리… 후속 절차 본격 추진
- 추가 안전진단, 교통안전심의 등으로 올해 12월 개통 연기… 내년 상반기에 확정 일정 발표
- 10월14일 교통시설안전진단 착수, 내년 3월 완료 목표… 공정률 97%로 공사 마무리 단계
- 관계기관 협의체(TF) 구성,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행정절차 단축… 개통 지연 최소화에 총력

□ 서울시는 위례선 노면전차(트램)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을 마무리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 97%로,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마친 상태다.

□ 다만, 교통시설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 개통 전 필수 안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당초 목표였던 올해 12월 개통은 불가피하게 연기된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개통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5.4㎞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정거장 12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갖추고 차량 8편성이 운행할 예정이다.

○ 국내 최초로 공중 전차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배터리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을 적용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초저상 구조로 제작됐다.

□ 다만, 위례선 트램은 전체 5.4㎞ 중 약 1.2㎞가 보행자 혼용구간이고, 일반도로 교차로 13개소에서 자동차·보행자와 운행 공간을 공유한다. 이에 따라 트램 주행 구간의 법적 지위(철도 vs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심의 여부를 둘러싸고 관계기관 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해 왔다.

□ 이로 인해 개통에 필요한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가 지연됐으며, 9월 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갈등조정 결과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 후속 안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개통 전 잠재적인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다. 진단이 완료되면 서울경찰청이 트램 선로와 보행자·자동차의 이동 경로가 교차하는 구간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市, 법령 해석·갈등조정 등 다각적 노력… 안전진단 착수로 후속 절차 본격화>

□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 개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서울경찰청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지속 협의해 왔다.

○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트램 운행구간을 도로와 철도로 중복 지정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법제처로부터 해당 구간에서도 도로의 지위가 유지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왔다.

□ 또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장기화되자 ’19. 5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이견 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협의를 확대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그 결과 지난 9월 1일 대광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이 서울시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10월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계약을 체결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착수하는 등 개통을 위한 후속 절차를 본격화했다.

○ 조정안에는 ▲트램 주행구간 도로 지정 ▲공공기관에 한정한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 ▲진단 결과를 반영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추진 등이 담겼다. 시는 8월 31일 송파구, 9월 9일 성남시 구간의 도로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97%로, 전차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며 운행에 필요한 차량을 모두 반입했다. 현재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진행하는 등 개통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3월 안전진단 완료 목표… 관계기관 협의·절차 병행으로 개통 지연 최소화>

□ 시는 내년 3월까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법정 절차를 거쳐 개통할 예정이다.

○ 다만 안전시설 보완 범위와 시험운행에 필요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종합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개통 일정을 발표할 방침이다.

□ 특히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와 후속 행정절차를 최대한 병행해 추진한다. 시는 국토교통부 대광위에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요청했으며, 교통시설안전진단 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쟁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후속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 기존처럼 교통시설안전진단 완료 후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하는 순차적 방식에서 벗어나, TF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를 정례화하고 교통안전심의와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후속 절차 중 병행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 아울러 트램이 보행자·자동차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등 운행에 필요한 법령·제도 개선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위례선 트램의 안전한 운행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른 지역의 트램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국내 최초 트램 도입에 따른 안전 확보와 법적·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개통이 지연돼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남은 안전 절차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