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하 자치구 권한이양 관련 서울시 입장문

어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이양’ 주장은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입니다.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 도시로 광역 단위의 정비구역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입니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처럼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치구는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보다는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 경계에 맞닿은 구역들의 문제도 큽니다.

통합적인 계획이 어려워 구청별로 제각각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옆 동네인데 기준이 다르게 세워진다면

구역 간 형평성 논란은 물론 심각한 주민 갈등이 유발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던 구역들조차

500세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업지를 억지로 쪼개거나 제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숫자에 꿰맞추는 방식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정비사업의 근본 취지를 허물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개발을 해코지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려면 단지 내 편의시설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구역이 잘개 쪼개지면

어린이집, 경로당의 규모는 턱없이 작아질 것이며,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은 없어질 것입니다.

<서울시 행정 병목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권한이양 주장하는 측에서는 서울시 행정 병목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에 권한을 부여해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인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①구역지정을 위한 심의, ②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 뿐입니다.

서울시 권한인 2가지 심의 소요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본다면

서울시 처리기간은 2.7%에 그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하다 보니 소규모 정비사업의 병목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500세대 이하 추진 사업 193개소 중 구역지정 단계는

31개소(16%)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 올라 순항 중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이양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입니다.

결국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의 위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제도와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정촉진회의 등을 통해 협조한 결과

정비사업 전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의 효율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자치구 인허가 지연’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이라는 대책이

과연 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진심으로 덜어주고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인지,

서울시는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역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긴다고 해서,

사업 기간이 정말 단축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지

오히려 권한 이양을 주장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비업계 현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2개월째 보류하고 있고,

통합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장에도 ‘갈등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행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도 반대 민원이 있을 경우

자치구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하였기에

자치구로 권한이 이양되면 반대 민원으로

구역 지정 자체가 지연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제대로 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단순히 권한을 나눠 갖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