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10시30분)(석간) 오세훈 시장, 서계·청파서 "멸실 빼도 1,695세대 순증"… 정비사업 공급효과 입증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의 실제 주택공급 순증 효과와 노후 주거지 개선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8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는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인식과 달리, 정비사업이 서울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주민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핵심 공급 수단이라는 사실을 현장과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 추진… 계획 확정 6곳만으로도 1,695세대 순증>

□ 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으로도 기존 6,393세대에서 8,088세대로 1,695세대, 약 26.5% 증가할 전망이다.

□ 이는 기존 6,393세대를 멸실 물량으로 모두 반영하고도 1,695세대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청파3구역의 계획 세대수가 확정되면 전체 공급 물량은 8,088세대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 정비사업은 주택 수만 늘리는 사업이 아니다. 도로와 공원,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생활SOC와 녹지를 함께 확충해 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바꾸는 사업이다.

□ 이날 방문한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

□ 서울시는 장기간 정체됐던 서계·청파동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세대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는 등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기존 172세대에서 499세대로 327세대를 늘리는 계획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향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오 시장은 이날 주민들과 현장을 걸으며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을 직접 살폈다.

○ 이어 청파2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G3기획위원회’ 주거안정도시분과 위원과 정비사업 조합장,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 2031년까지 정비사업 253곳·31만 호 착공…기존 주택 멸실 반영해도 8.7만 호 순증>

□ 서울시가 분석한 결과 서계·청파동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도 정비사업의 순증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은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약 2만 호 증가했다. 재개발은 약 7천 호인 27.4%, 재건축은 약 1만3천 호인 44.2%가 각각 순증했다.

○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는 총 31만 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의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천 호, 39.2%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 이 가운데 임대주택도 4만8천 호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기존 조합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계획에서 이주와 착공,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준처리기한제와 통합심의, 단계별 병행처리를 확대하고 사업별 공정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인다.

○ 정비사업 이주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장별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아파트와 인접 생활권의 주택공급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 이주 수요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 아울러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할 금융·주택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음 4대 제도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거래와 사업 추진을 정상화해야 한다.

○ 또한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 0~40%에서 70%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해 사업 초기 단계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야 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이어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