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로 둔갑한 불법사채… 서울시, 수사와 예방으로 뿌리뽑는다

-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변종 불법사금융 확산… 연이율 최대 수천% 초고금리 불법 수취

- 3개 수사반 투입…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사금융 전화번호는 즉시 차단

- 해치 캐릭터 활용한 숏폼 영상 제작 등 시민 피해 예방활동 병행

- 市, 상품권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은 불법사채… 발견 즉시 신고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최근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일명 '상품권 사채')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집중 기획수사와 단속에 나선다.

□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편성하여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온라인 카페와 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 대부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 제보 접수와 정보 수집, 현장 수사를 병행하여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 불법 대부업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민사국이 운영하는 대포킬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을 즉시 차단한다.

* 대포킬러시스템 :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시스템

□ 최근 법원은 상품권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판결 사례>

□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연간이자로 환산 시 대부업상 불법행위인 초고금리 이자에 해당할 수 있다.

○ 또한 상환 지연 시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하는 등 행위도 현행법상 금지하는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 관련 사례 예시 : 50만원 대여 후 9일 뒤 80만원 상품권 요구 시>

□ 아울러 민사국은 청년·저신용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상품권 사채로 피해를 겪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02-2133-8840, 8844)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공익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