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규제혁신 성과 가시화… 2만 7천 세대 공급 탄력

- 오세훈 시장, 16일(목)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 방문

-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로 완화... 중단지연 사업 재개 32개소 추진

- 용적률 400% 적용 대표 단지 양평신동아, 市적극 지원으로 2029년 착공 쾌속지원

- 향후 준공업지역을 직·주·락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편해 시민 삶의 질 제고

□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목) 오전 10시30분 준공업지역 규제혁신 적용 대상지인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이날 현장방문은 준공업지역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가 최대 400%까지 완화된 이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착공과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그동안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용적률이 제한되어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서남권대개조」발표 후 주거화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공급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제도개선에 힘입어 사업성이 부족해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정비사업이 재개되고 신규 사업도 추진되면서, 현재 준공업지역 내 총 32개소, 약 2만7천 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문래국화아파트, ▲양평신동아아파트, ▲성수1, ▲삼환도봉아파트 등 재건축·재개발사업 24개소에서 총 1만9,122세대 공급을 추진 중이다.

○ ▲양평제13구역, ▲문래동4가, ▲옛 방림부지, ▲교학사부지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사업 8개소에서도 총 8,053세대 공급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 양평신동아 방문, 용적률 완화 적용 199세대 증가 사업 속도>

□ 양평신동아아파트는 그간 용적률 제약으로 세대수를 늘리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용적률 400%를 적용받은 대표적인 수혜단지로 지난 3월 정비사업 통합심의 통과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 용적률 400% 적용에 따라 세대수 199세대 증가(563세대→762세대)하여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 또한,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하에 전반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신속통합기획2.0 표준처리기한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착공까지의 기간(5년)을 1년 더 단축하여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주관부서 직접 협의, SH사전타당성 검증 의뢰, 지연요인 사전점검·관리 등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ㆍ해체 단계를 각 4개월씩 단축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산업기능이 밀집되어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업무시설·첨단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완전히 주거화가 된 지역은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며, 녹지·생활 SOC 등 기반시설 인프라도 함께 확충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준공업지역을 궁극적으로 일하고 거주하고 즐길거리가 충분한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변화한 산업구조와 시민의 생활방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왔다”며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와 연계해 용적률 완화 등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했고, 그 결과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며 주택 공급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준공업지역 재정비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고 산업과 주거, 녹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준공업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