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환경 급변 속 광역 특사경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시, 제1회 특사경 전략포럼 개최

- 2일(목), 서울시청에서 「제1회 광역 특사경 역량 강화 전략포럼」 개최

- 선진국 사례 및 시·도별 전략 공유 등 통해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 모색

- 市,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시 특사경 수사력 강화방안 마련할 것”

□ 서울시가 2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제1회 광역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관련 연구자와 함께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 등이 참석해 해외사례와 현장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이번 포럼은 최근 공소청법 제정 등으로 향후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급변 발생에 대비하여 광역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235명을 포함, 총 59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범죄를 수사 중이다. 2008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설된 특사경 전담조직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8년간 총 1만 7,8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연평균 입건 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한다.

○ 특히 지난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가격담합 주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M프랜차이즈 본부의 신변종 불법대부 수사 및 명동 창고형 대형 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등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 이처럼 민생범죄 근절에 광역 특사경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주요 시·도의 특사경 전담조직이 모여 ’25년 말부터 광역협의체를 구성, 공동협력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를 모색중이며 본 포럼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주제발표는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해 자치단체 특사경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 신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특사경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특사경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밝힌다.

□ 두 번째 주제발표는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특사경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윤 교수는 특정 행정분야에서 특사경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부응하여 독자적 수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밝힌다.

□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경기·부산·제주 4개 시·도 특사경 전담 부서장이 특사경 수사사례와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서울시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변종 불법사금융, 의약·환경·보건 등 민생 밀접 분야와 청소년 취약 범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을 밝힌다. 아울러, 증가하는 온라인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수사 전문성 고도화 계획을 소개한다.

○ 경기도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연간 23회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등 주요 기획수사 사례를 소개하고 도민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밝힌다.

○ 부산시 최윤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식품·위생·환경 등 관광도시 부산을 위한 주요 기획수사 사례를 소개하고 변화하는 수사환경에서 수사력 강화를 위한 노하우 공유와 교육 등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자치경찰로 구성된 제주만의 특성을 토대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시 광역 특사경의 대응방향을 경찰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다. 아울러,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야생동물 불법포획사건, 1만 3천톤의 석재폐기물 불법매립 등 주요 수사사례도 소개한다.

□ 발표가 끝난 후에는 신현기 한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관분야 전문가 및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들이 함께 광역 특사경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조제성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 이희재 LG CNS 멀티모달 AX사업팀장 등 전문가와 서울, 울산 및 대구시의 수사과장이 참여하여 조직·인사·교육·정보관리 등 특사경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현재 특사경을 둘러싼 형사사법환경의 급변이 예고되어 독자적 수사와 전문성 제고방안을 놓고 현장의 고민이 많다.”며, “이번 포럼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역 특사경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