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서울시, 중동발 고유가·물가 비상 대응 총력…민생·기업 전방위 지원

□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되면서, 운임 상승·선적 지연·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 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생산비 상승까지 겹치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 중동 사태 이후 일부 항로에서 해상 운임이 평시 대비 2~3배 이상 상승하고, 선적 취소 및 우회 운송이 발생하는 등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지연과 대금 회수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원자재 수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기업 생산비 부담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 서울시는 3월 23일(월) 오세훈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체감형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교통실장 등 주요 간부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동작구 부구청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해운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제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앞서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3월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고, 3월 11일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대응 단계를 격상하는 등 선제 대응을 이어왔다.

○ 시는 비상경제대책반 가동(3.6) 이후 기업 피해 접수, 수출기업 지원, 물가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며,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3.11)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 원 융자지원,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등 금융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해왔다.

□ 이러한 선제 대응을 바탕으로, 이번 시장 주재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기업·물가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교통, 세제, 생활밀착 분야까지 확대된 종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제실, “기업 리스크 선제 차단”…물류·보험·금융 지원 고도화>

□ 먼저,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 시는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기업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금융·보험·물류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 특히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앞서 중동 지역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확대(300만원→800만원)한 데 이어, 매출채권보험은 보상률을 상향해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한 연쇄 도산 위험을 줄인다.

□ 현장에서는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수출대금 회수 지연, 거래 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해운 운임 급등, 물류비 부담 전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 한편,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에는 긴급 수출바우처와 경영안정자금을, 물류비 부담 기업에는 수출보험 및 물류비 지원을 연계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환경본부, “유가→생활물가 확산 억제”…불법유통·쓰레기봉투까지 대응>

□ 다음으로, 시는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밀착 대응을 강화한다.

□ 특히 기존 전수 점검에서 벗어나 가격 급등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업소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 기존에는 전체 주유소 대상 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격 급등·이상 거래 등 위험 징후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과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2단계 대응’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 관리 강화,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시행해 시 내부부터 선제 대응에 나선다.

□ 아울러, 유가 상승이 생활필수품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산·유통 전반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 관리에 나선다.

○ 종량제봉투 재고 및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해 가격 인상 요인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 부담 완화”…금융·회복·물가 대응 강화 >

□ 이와 함께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직접 피해 업종까지 확대하고, 향후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경영 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 금융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 특히 중동 상황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자영업 클리닉(경영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비용 절감과 매출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97개소, 대형마트 25개소 대상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류 8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에 더해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를 집중 점검해 생활물가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교통실, “유가 부담 줄인다”…대중교통 중심 대응 강화>

□ 서울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 추진한다.

□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인다.

○ 출근 시간은 기존 07~09시에서 07~10시로, 퇴근 시간은 18~20시에서 18~21시로 확대 운영하되, 확대되는 오전·오후 각 1시간은 승객 증가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혼잡역사에는 안전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도시철도 에너지 절감 운영(조명 최소화,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도 병행한다.

□ 또한 공영 및 공공부설 주차장 1,546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여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재무국, “세금 부담 유예”…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 강화>

□ 시는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도 함께 추진한다.

○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즉시 조사 중지 또는 연기를 검토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행정지원도 병행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대응 추진사항에 이어 25개 자치구도 민생안정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동작구가 자치구를 대표해 중동 상황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피해 사례와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 동작구는 공공서비스 에너지 비용 절감,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실제 현장에서는 해상 운임이 평시 대비 2~3배 이상 상승하고, 일부 항로의 운항 중단으로 선적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체 항만으로 우회 운송이 늘어나면서 항만 적체와 물류 지연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복합적인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이러한 현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무역보험공사, KOTRA, 무역협회, 해운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피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각 기관은 물류 애로 접수, 해외 시장 정보 제공, 금융·보험 지원, 대체 물류 경로 안내 등 역할을 분담해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서울시뿐 아니라 유관기관별 지원 채널을 통해 기업 피해를 다각도로 접수·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시는 이날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동 정세 안정 시까지 비상경제 TF를 지속 운영하며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 생활물가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대응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서울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