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대표 주거사다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들은 작년 한 해만 보증금 약 10조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4일(수) 발표했다. '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도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7,463호를 공급해 왔다. 지난 '24년에는 신혼부부에 특화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롭게 도입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

<시세 80% 이하·최장 20년 거주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주거비 부담 완화 기여>

□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 시민이 장기간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하여 그간 총 43,907세대에게 이러한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해 오고 있다.

□ ‘보증금 인상률’도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대비 매우 낮게 유지됐다. 민간과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구조로,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54% 수준이다. 임대료 상승기에 장기전세주택이 시민 주거 안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이다.

○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입주자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입주연도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의 보증금 절감 규모를 합산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보증금 절감 규모는 10조 원에 달했다. 작년 기준으로 입주연도별 거주자들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차이에 세대 수를 곱해 계산한 결과다.

□ 또한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장 4년(2년+2년)인데 비하면 2배 이상 오랜 기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 (16,735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상당수가 거주기간 동안 주거비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자산으로 자가(自家)로 ‘주거 상향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돼 장기전세주택이 본연의 취지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14,902세대 중 그간 자가를 마련하여 퇴거한 세대수는 1,171세대(8%)에 달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9년 5개월이었다.

<45% ‘역세권’, 83% ‘초품아’, 46% 5백세대 이상 ‘대단지’ 공급… 입주자 만족도↑>

□ 많은 장기전세주택이 역세권·초품아·대규모 단지 아파트 등 시민이 선호하는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에 공급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 지하철역 반경 500미터 이내, 도보 7분 이내 지하철역 접근 가능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전체 241개 단지 중 45%(108개 단지),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교통이 편리하고 한강변 조망, 녹지·한강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벨트 위치 단지는 61%(148개 단지)에 이르렀다.

○ 나머지 133개 단지 역시 버스정류장에 인접하거나 지하철역 1km 이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연계성이 좋은 입지에 공급돼 입주자 편의성,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장기전세주택’은 전체의 83%(201개 단지)로 단지 모두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 신혼부부를 비롯한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특히 ’24년 강동구에 공급된 A단지는 도보권 내 초등학교 2개가 위치하고 있어 대표적인 양육 친화형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풍부한 상권, 넓은 산책로 등이 제공되는 500세대 이상 ‘대단지 장기전세주택’은 전체의 46%인 111개 단지, 1,000세대 이상은 42개 단지(17%)에 달한다.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 2,274호 공급… 설문조사서 84% “향후 가족계획 있다”>

□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공급 중이다. '24년 7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2,274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지는 등 출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지난해부터는 기존에 공급해 오던 ‘아파트형 미리내집’뿐만 아니라 한옥을 포함한 일반주택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지원형 등 유형을 다양화하여 신혼부부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혔다. ‘비아파트 매입’을 통한 일반주택형은 최고 경쟁률 114대 1(평균 51.6대 1), ‘공공한옥’은 최고 956대 1(평균 299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 일반주택형은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거나 공공한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총 1,569호가 공급됐다. 보증금 지원형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해 오면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식(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으로 지난해 총 700호가 공급됐다.

□ 주거뿐만 아니라 ‘미리내집’은 지난해 말부터 신혼부부의 생애주기에 맞춘 온·오프라인 원스톱 출산 및 양육 지원 정보도 제공 중이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생애주기별(▶임신 준비 및 임신기▶ 출산 이후▶ 미취학자녀 양육▶ 초등학생 양육) 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 한편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총 82명으로 응답한 입주자 84%(전체 216명 중 183명)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입주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내집의 당초 정책 취지에 맞게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춰 저출생 극복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응답한 입주자의 출산계획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지금까지 태어난 82명을 합해 최소 258명의 아이가 더 태어나는 셈으로, 입주 예정 신혼부부까지 고려하면 정책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응답자들은 “미리내집 덕분에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 둘째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 후에 출산하면 재계약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이 출산 결심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말했다.

○ 시는 향후 미리내집 재계약 시, 세대별 출산 현황 등도 정밀하게 파악해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 1월 말 기준 입주자 1,0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응답자 216명(응답률 21.2%)

□ 서울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할 ‘미리내집’은 최근 대출규제 강화·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새롭게 도입, 신혼부부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납부를 유예하되 거주기간 동안 시중보다 저렴한 수준의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다.

○ 뿐만 아니라 출산율 반등을 견인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을 ‘서울형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0년간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