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 제도 합리화 및 현장 불편 해소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창의규제담당관
- 문의
- 등록일
- 2026-11-03
- 수정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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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 제도 합리화 및 현장 불편 해소
- 도시계획·건축분야 및 따릉이 관련 규제 3건 철폐,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
- (200호)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 개선…사업 예측가능성↑
-(201호)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운영 합리화…감리비 분쟁조정 및 재지정 허용
- (202호) 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법 개선…앱에서 고장 신고부터 현장 반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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