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5년 성과…214곳 지정, 31만 호 주택착공 길 열었다
- 29일 관계자 140여 명 참석 워크숍 개최…도입 5년 성과 공유·발전방안 모색
- 정비구역 지정 기간 약 5년→2년 단축…신속한 주택공급 위한 정비사업 기반 구축
- 정비사업 체계적 관리·규제완화·기획지원 강화 등 주택공급 실행력 제고방안 논의
□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며 대규모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도입 5년 만에 정비구역 214곳을 지정해 약 31만 호의 주택착공 길을 열었으며, 기존 약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2년 안팎으로 절반 이상 단축했다.
○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도입한 대표적인 정비사업 지원 제도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함께 계획 수립을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규제완화, 기획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서울시는 29일(목)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간의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사업기간 단축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에는 신속통합기획가, 갈등관리책임관, 참여업체, 자치구·서울시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정비사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기여한 전문가와 관계자 등 10명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해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 추진에 힘써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 워크숍에서는 정비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 규제완화 등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를 위한 3개 주제발표와 전문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 첫 번째 발표에서는 서울연구원 임희지 박사가 ‘서울시 주거 정비사업 체계적 추진과 신속통합기획의 활용’을 주제로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통합적 정비사업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 특히 개별 정비구역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 단위의 기반시설과 주택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체계의 필요성과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한 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두 번째 발표에서는 서울시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이 ‘더 묻고 듣고, 실천하다 -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규제완화와 관계기관 협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한다.
○ 특히 지난해 ‘신통문답’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3월 구축한 온라인 아카이브와 통합심의 단계까지의 사업관리 방안, 신속통합기획 매뉴얼 마련 등 현장 중심의 개선과제를 소개한다.

□ 세 번째 발표에서는 서울시 김석 주거정책팀장이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 방향 전환 및 규제 완화’를 주제로 사업성 보정계수, 준주거 종상향, 통합심의 확대, 표준처리기한제 등 사업성 개선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주요 정책 및 현장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정비사업의 체계적 관리,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신속통합기획의 발전방향과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 서울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신속통합기획 운영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은 지난 5년간 규제완화와 협업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며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묻고 듣고 실천하며, 변화하는 정비사업 여건에 맞춰 기획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