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공개

- 최근 2년 시민 질문·조회 데이터 분석… 많이 찾은 상가건물임대차 상담사례 82개 엄선

- 월세·권리금·계약갱신·누수 등 반복되는 분쟁, 실제 사례 중심 문답으로 알기 쉽게 정리

- 상담사례 문답 형식 구성, 실제 분쟁에 바로 활용…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서 전자책 배포

- 상가임대차 상담부터 분쟁조정·사례 공유까지… 전화·방문·온라인 상담도 이용 가능

□ “보증금 반환과 건물 반환,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누수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 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를 한 권에 담은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전자책을 발간했다.

□ 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82),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 서울시는 누리집에 공개한 상담사례(2024년 57건, 2025년 162건)를 분석해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시민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최종 82개 문답을 선정했다.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상담은 시민이 직접 상담 내용을 작성하면 ①상담위원 답변 ②AI 점검 ③담당 공무원 최종 확인 등 3중 검토를 거쳐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에 공개된다.

□ 사례집에는 ▲차임(월세)·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 31건 ▲권리금 16건 ▲하자·수선·안전 15건 ▲원상회복·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담았다.

□ 상담 사례집은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갈등 현장-갈등 해법-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실제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상담사례 조회 현황에서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퇴거할 수 있나요?”,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리 및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등과 같은 계약과 하자 책임에 관한 사례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부터 분쟁조정, 사례 공유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내 상담센터에서는 계약해지와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가임대차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민생경제안심센터 전화(1600-0700, 내선 1번) 또는 온라인(https://sftc.seoul.go.kr/)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행 서비스, 전화 알선조정, 누수 및 원상회복 현장 외관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로 연계해 소송 전 합의를 지원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주요 상담 사례와 조정 사례도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과 유튜브(@seoulsangga)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