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15시)(자료제공) 오세훈 '일타강사' 2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아"… 시민주거안정 해법 공개

오세훈 '일타강사' 2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아"… 시민주거안정 해법 공개

- 서울시, 정비사업 · 민간임대 · 세제 등 공급 중심 ‘3대 처방전’ 제시

-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하고 전월세 공급 회복…중산층 세 부담도 낮춰야

- 무주택 시민 주거비 지원,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 기반 마련… 시민 주거안정이 총력

• ’31년까지 31만 호 착공… 신통기획 확산·갈등 조정·AI 인허가로 주택공급 속도

□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15일)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상승 원인을 분석한 영상을 공개한데 이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 서울시는 16일(목) 오후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 첫 번째 영상이 수요 억제와 공급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른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 전환과 서울시 실행계획을 담았다.

□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 새 집 10채 중 9채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풀어 막힌 공급 다시 순환>

□ 오 시장이 제시한 첫 번째 처방은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주택공급,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이다.

○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 9천 호에서 1만 5천 호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말했다.

<② 민간임대 다시 시장으로… 전월세 공급 주체로 육성, 기업형 제도 도입>

□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의 회복이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 7천 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며, 임대사업자 약 9만 3천 명이 주요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 또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공급자가 참여하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③ 세금 급증 막고 중산층·장기보유자 주거 부담 완화…세제개편 급선무>

□ 세 번째 처방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이다.

□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납부 인원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높이면 세 부담은 전년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주거비 지원·공공주택 13만 호 공급 기반 마련>

□ 오 시장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시가 직접 추진 중인 시민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며 무주택 시민의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확대를 병행해 총 13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 (확산) 신속통합기획 2.0의 성과를 모아주택 등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하고,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지연사업을 매월 특별 점검한다.

○ (현장) 조합 또는 신탁 등 사업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에 전담센터를 투입해 조기에 갈등을 해소한다.

○ (속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검토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조합에는 사업비 융자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어느 하나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셋집과 월세,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