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런 방법이? 시민과 함께 찾는 규제혁신, 우수작 시상식 개최…7월, 2차 공모 추진

- 생생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26년 1차 공모전 수상작 10건 시상…9일(목) 10시, 서울시청 대회의실

- 민선 9기 출범 맞아 2차 공모전 실시… 오는 8월 31일까지 이메일 접수, 총 상금 500만 원

- 2차 공모과제 총 3분야…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해소

□ “테이크아웃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 실제 배출 하수량으로 하수도 처리 비용을 산정하면 좋겠는걸?”, “홀로 사는 내게 SNS에 남은 추억들은 유산, 그런데 먼훗날 이 많은 사진과 게시물들은 어떻게 되는거지? 그래! 디지털 마침표를 찍어주면 되겠구나.”

○ 위 이야기는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로 우리 이웃의 작은 목소리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서울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고스란히 담겼다.

□ 현장 중심의 시민참여 규제혁신을 추진해 온 서울시는 7월 9일(목) 10시 서울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등이 제안한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에 대하여 시상을 진행한다.

□ 1차 공모전은 지난 1월 말부터 25일간 사회복지·도로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554건의 공모작이 접수되었다.

□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우수 제안 발표를 통해 시민체감 규제혁신 제안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 1차 공모전 시상 규모는 최우수(1명), 우수(3명), 장려(7명)이다.

○ 최우수상은 건물 면적 대신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적용해 소상공인 창업의 걸림돌인 정화조 부담금을 줄이자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돌아갔다. 소규모 카페 등 실제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업종도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정산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우수상은 ▲유산 위험 고위험 임신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세이프 맘 데이터 프리패스 도입’ ▲1인 가구(무연고) 사망자의 디지털 마침표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말소 서비스 도입 제안자에게 돌아갔다.

○ 장려상은 ▲결식아동 급식 규제 혁신 ▲관광사업 신규 등록 신청 조회 및 처리기간 개선 ▲4대 보험 행정 개선 방안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 서울시는 앞으로 수상작에 대한 내부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규제개선 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여, 규제철폐, 대정부 건의 등 시민 제안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더 나아가, 서울시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고자 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접수 기간은 7월 14일(화)부터 8월 31일(월)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별도의 제한 없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다.

○ 공모 주제는 민선 9기 시정 핵심과제를 고려해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해소 아이디어의 지정과제로 구분해 추진한다.

□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市)·정부 누리집(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소통 24 sotong.go.kr)에 공지된 공모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regidea@seoul.go.kr)로 접수하면 된다.

○ 공모전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창의규제담당관(☎ 02-2133-7771~2)으로 문의할 수 있다.

□ 선정작은 10월 중 시(市)·정부 누리집 등(내 손안에 서울, 소통 24)을 통해 발표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총 10명에게 상장과 총 5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 심사는 제안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혁신 유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혁신이 곧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아래, 좋은 아이디어가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환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며 “변화의 출발에는 늘 시민 여러분이 있었으며, 서울시의 규제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