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염소탕을 국내산으로 둔갑… 서울시 · 농관원, 원산지 위반 10곳 적발

- 여름철 맞아 염소고기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식육판매업소 132곳 집중 단속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10곳 적발

- 서울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업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의 실효성 높여

- 市, 위반 업소는 엄정 조치해 시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할 것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철을 맞아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염소·오리고기 등 보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개고기의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의 국내 수요 및 수입량이 급증해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 : ’21년 6,600톤 → ’24년 13,000톤 (3년새 97% 증가)

？？ 국내 염소고기 수입량 : ’21년 1,883톤 → ’24년 8,143톤 (3년새 332% 증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여 표시한 4곳, 거짓 표시한 1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의 음식점이 적발되었다.

□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정보수집부터 현장 단속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업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염소 고기 유전자 검사도 병행했다.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된 검사대상 품목 21종 모두 국내에서 사육되는 재래 흑염소 고기로 확인되었다.

□ 원산지를 혼동하여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한 5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음식점 대다수는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만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려는 시민분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우리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