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처리 안건 : 총 2건

  ○ 조건부(보고) 의결 : 2건

□ 은마아파트 재건축 통합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개월 만에 진행됐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공정관리를 강화한 ‘신속통합 기획 시즌2’를 적용해, 5,893세대 대단지 공급에 속도를 낸다.

□ 서울시는 2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가 ‘조건부(보고) 의결’ 됐다고 밝혔다．

□ 은마아파트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로, 25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단지로 정비계획이 변경되었다(25.11월 결정고시). 금번 통합심의는 그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되었는데,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결과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시즌2’에 따라 ①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하였고, ② 자치구·조합 및 분야별 업체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정 회의를 통해 각종 행정 준비절차를 사전에 병행 추진하는 등 절차 간소화 및 적극적 공정관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처리기한에 대비해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할 수 있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달라지는 주거환경>

□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와 학여울역 주변 등 2개소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여 대단지 공급과 함께 지역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 대치동 학원가 인근 소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약 380면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응하고, 공원 남측에는 학생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한다.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일대 침수피해를 막는다.

□ 그리고, 단지 중앙에 남북방향으로 폭원 20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이는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된 대치미도 아파트의 공공보행통로,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와 연계되어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민간 정비사업 최초 공공분양주택 도입>

□ 또한,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300%→331.9%)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 일부 아파트 동의 일조권 확보와 화재에 대비한 지하 전기차 주차장의 안전성 확보 및 지하 부대복리시설의 안전한 대피 계획을 주문하였다.

□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금번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금번 통합심의 통과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신속한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11년 정비계획 결정 이후 15년간 지연되었던 성수전략 4지구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한강변 최대 64층 1,439세대 대단지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서울시는 2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등 8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 결과 ‘조건부(보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4개 지구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여 201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25년 각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정비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본격 실행단계에 진입했다.

□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지하6~지상64층 10개동 규모로 총 1,439세대(공공 267세대 포함) 공동주택이 공급되며, 공공기여 등을 통해 공공청사,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 단지는 한강변으로 10~40m 규모의 통경축을 확보한 열린 배치로 개방적 경관을 형성한다. 성수역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선형공원을 조성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주거환경을 만든다.

□ 단지 내부에는 기존 성덕정길의 가로체계와 연계해 지역 주민에게 열린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돌봄시설, 작은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이 추진 속도를 내게 되었으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31년 착공할 예정이다.

○ 성수4지구의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라 주동 형태는 구조적 안전성을 보완 계획할 것을 심의 시 조건 부여했다.

□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통합심의 통과를 시작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타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