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로 플랫폼사-소상공인 상생과제 발굴 나선다
 -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 대상으로 한 ‘2025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평가 결과 발표
 - 입점업체 매출 정산데이터 조사, 점주의 체감도 설문조사 통해 배달플랫폼 상생수준 진단
 - 배달플랫폼,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되지만 여전히 부담… 상생지수 발표 매년 정례화
 - 시 “상생지수 지표 삼아 소상공인 경영 부담 덜어줄 수 있는 정책 지속 발굴, 추진”

□ 올해 국내 4개 배달플랫폼의 ‘상생지수’를 평가한 결과, 배달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16.9%~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고와 정산 등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불공정 체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올해 최초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하여, 19일(금)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 대상 「2025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6월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의 소상공인 상생 수준을 진단하고 플랫폼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 평가는 입점업체의 ▲총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 및 수수료 변화율을 분석하는 실측지표 ▲불공정 거래, 할인·광고비 부담, 정산 및 소통 만족도 등 실제 이용 체감도를 평가하는 체감지표 2개 영역 ▲플랫폼사의 상생 활동 사업을 반영한 기타 항목으로 이뤄졌다.

○ 기타 항목은 플랫폼사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요약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수료·광고 등 소상공인 상생지원, 지역사회 공헌, 입점업체와의 소통 노력 등을 평가했다.

○ 조사 표본은 서울 시내 권역별 인구 분포와 업종·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특정 지역·업종·매출에 편중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배달플랫폼 총 수수료율 16.9%~29.3%… 소상공인 부담 경감 필요성 대두>

□ 플랫폼 입점업체의 실제 매출 정산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 대비 총 이용 수수료는 16.9%~29.3%로 확인되었다.

○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A사로 29.3%였으며, B사는 28.4%, C사는 28.1%, D사는 16.9%였다.

○ 총 수수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항목을 살펴보면, 중개수수료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C사로, 매출 대비 비중이 9.5%를 차지하였고, 배달비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B사로 배달비 비중이 13.7% 수준이었으며, 광고비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A사로 광고비 비중이 2.9%로 확인되었다.

□ 특히, 매출 정산데이터 조사 과정에서 4개 플랫폼사 공통으로 ‘주문단가가 낮을수록 점주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돼 소액 주문 보호장치(중개수수료·배달비 인하 등)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플랫폼, 매출에 도움되지만 부담 여전… 상생수준 진단 지표 삼고 개선점 모색>

□ 체감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 60.5%로, 내방(홀) 매출(23.7%)을 크게 상회해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주요 판매채널’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반면 점주의 약 95%가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응답, 플랫폼이 매출에는 기여하지만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매출 정산내역이 지나치게 복잡해 비용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클릭 당 과금 방식 광고비는 상위 노출 경쟁이 심화될수록 과도하게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점 등을 소상공인의 대표적 부담 요인으로 파악했다.

○ 특히 클릭 당 과금 방식 광고의 경우, 총 주문금액의 20.8%를 광고로 지출한 매장이 있을 정도로 광고비 부담이 큰 가운데 앞으로 소상공인 출혈경쟁으로 광고비 총액이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광고비 상한제’ 검토 필요성도 확인됐다.

□ 각 플랫폼사별 체감지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땡겨요’의 경우, 배달·리뷰 관련 정책, 플랫폼 만족도를 제외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주문관리 시스템 편의성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앱 UI개선 등 운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요기요’는 광고비 수준, 배달·리뷰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산 주기에 대한 만족도, 상생 프로그램에 대한 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정산 주기 단축, 불공정 민원 예방과 처리 절차 개선, 상생 정책 및 점주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경우, 앱이용 편의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산 투명성(수수료 산정기준 및 정산내역의 명확 정도, 세부 차감 항목별 내용 공개 등)과 광고비 부분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 따라서 광고 노출 기준의 투명화와 정산 구조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 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이번 평가가 배달플랫폼을 서열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생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실제 체감도 조사 등이 병행된 만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 수준과 불공정 경험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평가 과정에서 플랫폼사별 사전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소상공인·플랫폼사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도 밝혔다.

□ 시는 앞으로 소상공인, 전문가, 플랫폼사 의견을 반영해 지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매년 상생지수 발표를 정례화하여 소상공인 부담 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 매출과 직결되는 필수 플랫폼이 된 만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플랫폼사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