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71호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목 적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준공업지역내 서울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2. 지정대상 : 인공조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가. 공간조명
   1)「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4) 그 밖에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다. 장식조명
    1)「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2)「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3) 교량
    4) 그 밖에 해당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것
3. 지정위치 :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영등포구 등 자치구 : 19.97㎢)

4. 종별 빛방사허용기준(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형성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5. 지정방법: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등 고려하여 제1종~제4종으로 구분 지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련도서 :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울시 보관)

7.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2133-1923, fax: 2133-0738)
- 각 자치구 야간경관(빛공해) 전담부서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 6. 30.(목)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