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632호

서울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신청자 모집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설치 지원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2.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 개요

ㅇ 지원 대상 :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5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 (일반)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 차량 소유자

- (개인택시)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자

- (법인택시)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자로 70세 이상 운수종사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ㅇ 지원 내용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설치

ㅇ 지원 규모 : 총 200대

ㅇ 사업 기간 : ’26. 5. ~ ’27. 4. (의무장착)

ㅇ 지원 조건

- 공통 사항 : 사업기간(’26.5.~’27.4.) 동안 스마트폰 앱 설치를 통한 효과분석 협조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 효과분석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앱 설치는 안드로이드폰만 가능하므로 아이폰 소지 운전자는 지원 불가

- 법인 택시 :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운행 차량

※ 고령 운수종사자 운행률 50%(오전·오후 중 하나) 이상 차량이어야 하며, 고령 운수종사자 운행률 100%(오전·오후 둘 다) 차량 우대

ㅇ 모집 기간 : ’26. 3. 3.(화) 09:00 ~ 3. 17.(화) 18:00

- 접수 기한 : 모집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제출 必

※ 우편 접수는 접수 기한 내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

※ 방문접수 시간: 09:00~18:00 [토요일·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ㅇ 제출 서류

- (일반 및 개인택시) 신청서(서식1), 신청서(서식1), 주민등록초본(일반),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차상위 또는 기초수급 확인서(해당 시)

※ 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수령 가능. 주민번호 뒷번호는 비식별(미표기, 음영) 처리 제출(생년월일만 표기)

- (법인택시) 신청서, 운전자 및 지원 차량 현황

※ 이메일로 신청서 등 제반 서류 접수 가능(이메일 신청 시, 접수처에 전화로 수신 확인 필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는 사업자 선정 후 제출

ㅇ 접수 장소

ㅇ 선정 기준

- (일반, 개인택시) 고령자 순, 차상위(기초수급자) 계층 우대

- (법인택시)  신청 법인택시 회사 중 70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이 높은 운수회사 順

                  회사 규모별 1~5대(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26.1.31. 기준)

※ 선정 결과 홈페이지 공고(4월) 및 최종 대상자 문자 안내

2. 설치 가능 차량

ㅇ 최대 적재량 1.4톤 이하로 OBD* 단자 연결 가능 차량

- 2010년 이후, 국내 5개 제조사의 약 150개 모델 중 약 70개 모델 지원

- 부품 수급 및 기술적 이유로 아래 표의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외에는 설치 불가

- OBD 단자에 다른 기기(배터리 안전알림 등)를 연결하여 사용 중인 경우 해당 장치를 떼지 않으면 설치 불가(OBD 단자 연결 필요)

※ 실증 데이터 송수신용 어플은 안드로이드폰만 지원 가능

3. 지원 제한 및 결격 사유

ㅇ 유사·동일(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사업으로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자

※ 본 공모 사업과 공고 예정인 서울시 고령운수종사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ㅇ 허위 신청 및 허위 서류 제출자

-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령, 업종, 사업용 운전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

- 고의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송자격 미취득,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등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청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타 운수종사자, 가족 등)하여 신청한 경우

4. 지원자 준수 사항

ㅁ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26.5.~’27.4. 시범운영) 경과 후 장치 소유권이 지원자에게 이전됨

ㅇ 운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스마트폰 앱을 삭제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비 설치 후 1년간 차량 운행 시 블루투스를 활성화하여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장비를 임의로 철거·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장비 고장 또는 이상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장비 설치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교체(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장비를 이전 설치하여야 하며, 이전 설치 비용은 운수사업자가 부담한다.(법인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