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986호

서울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설치 대상자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23.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 개요

ㅇ 지원 대상 :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5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 차량 소유자

ㅇ 지원 내용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설치

ㅇ 지원 규모 : 총 50대 내외

ㅇ 사업 기간(의무장착) : ’26. 5. ~ ’27. 4.

ㅇ 지원 조건 : 사업기간(’26.5.~’27.4.) 동안 스마트폰 앱 설치를 통한 효과분석 협조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 효과분석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앱 설치는 안드로이드폰만 가능하므로 아이폰 소지 운전자는 지원 불가

ㅇ 모집 기간 : ’26. 3. 23.(월) 09:00 ~ 4. 3.(금) 18:00

- 접수 기한 : 모집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제출 必

※ 우편 접수는 접수 기한 내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

※ 방문접수 시간: 09:00~18:00 [토요일·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최근주소지),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상위 또는 기초수급 확인서(해당 시)

※ 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수령 가능. 주민번호 뒷번호는 비식별(미표기, 음영) 처리 제출(생년월일만 표기)

ㅇ 접수 방법 : 모집기간 내 우편, 방문, 이메일(justdoit@seoul.go.kr) 접수

ㅇ 접수 장소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ㅇ 선정 기준 : 고령자 순, 차상위(기초수급자) 계층 우대

※ 선정 결과 홈페이지 공고(4월) 및 최종 대상자 문자 안내

2. 설치 가능 차량

ㅇ 최대 적재량 1.4톤 이하로 OBD 단자 연결 가능 차량

- 2010년 이후, 국내 5개 제조사의 약 150개 모델 중 약 70개 모델 지원

- 부품 수급 및 기술적 이유로 아래 표의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외에는 설치 불가

- OBD 단자에 다른 기기(배터리 안전알림 등)를 연결하여 사용 중인 경우 해당 장치를 떼지 않으면 설치 불가(OBD 단자 연결 필요)

3. 지원 제한 및 결격 사유

ㅇ 유사·동일(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사업으로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자

ㅇ 타인 명의 도용 등 허위 신청 및 허위 서류 제출자

3. 지원자 준수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26.5.~’27.4. 시범운영) 경과 후 장치 소유권이 지원자에게 이전됨

ㅇ 운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스마트폰 앱을 삭제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비 설치 후 1년간 차량 운행 시 블루투스를 활성화하여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장비를 임의로 철거·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장비 고장 또는 이상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