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적
전담기구 운영, 필요자원 연계 등 지원 정책 지속 추진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 회복 사다리 제공
정책 개요
발굴 | ① 학교, 동 주민센터(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등에서 가족돌봄청년들을 자체 발굴 ② 120, 자치구 복지상담센터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대상발견 시 전담기구 연계 ③ 가족돌봄청년. 지인, 가족 등이 전담기구로 직접 문의 | 유관기관 |
1차 상담 | 전담기구로 연계된 경우 또는 본인이 직접 연락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전담기구 담당자가 사전 상담(상담신청서 작성)을 통해 대상자 상태 및 상황 등 파악, 지원 시급성 판단 | 전담기구 |
2차 상담 | ① 개인별 돌봄 여건(소득, 재산, 주거, 돌봄대상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② 지원 필요내역에 대해 지원 가능한 정책을 충분히 안내(생활안내서 활용) ③ 관련 기관에 서비스별로 연계 | 전담기구 |
서비스 제공 | (공공) 시·자치구 유관부서를 통해 공공분야 서비스 지원 실시 (민간) 대상자 선정·심의 후 서비스별(생계·주거·의료 등) 지원 | 유관부서 공공기관 민간단체 |
사후 관리 | 서비스 연계 후 3개월간 정기 연락을 통해 지원상황 파악, 보완 및 개선 사항 도출 | 전담기구 |
세부 내용
│지역사회 연계 발굴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교육청, 동 주민센터, 병원 등과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 추정 시 전담기구 연계
- 학생, 학교밖청소년 등 가족돌봄청년의 유형별 원활한 발굴을 위해 각 급 학교·교육청, 지자체 유관부서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3년 주기로 돌봄 상황 전반, 가구 소득, 주거 형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실시
- 지원대상 규모,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전담기구를 통해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상담·안내를 우선 실시하여 사회안전망 내 편입 및 기존 정책과 연계 추진
-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개별적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례를 축적하여 가족돌봄청년을 유형화하고 지원 필요사항·범위 구체화
자가진단표 개발·배포, SNS 활용 사업 홍보 등 효과적인 발굴·지원 환경 구축
- 청소년이 스스로 가족돌봄청년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발굴 환경 강화
-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채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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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용 자가진단표 > | < SNS 활용 가족돌봄청년 관련 정보제공 > | |
취업·문화예술 등 교육과 상호 간 네트워크(영케미) 제공으로 성장·치유 지원
│공공·민간 자원 연계 주거·생계·학습 등 분야별 지원 체계 구축│
6개 기관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 제공으로 일상 회복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비주택(쪽방촌, 고시원 등), 반지하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가족돌봄청년과 가족이 거주(최대 20년)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공
- 주식회사 365mc와 협력하여 학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 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등 지원
-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협력하여 생계·의료·주거비 및 고립감 해소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 초록우산과 협력하여 생계·학습·의료비, 주거비 지원
- 효림의료재단과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가족에게 효림요양병원 연계 진료·치료·간병(1년 간) 등 의료서비스 제공
- KMI 한국의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지원기관 | LH | 기아대책 -롯데백화점 | 초록우산 | 효림의료재단 | 한국의학 연구소 | 미래에셋 -아름다운재단 | 한화생명 -월드비전 |
지원항목 | 임대주택 입주자격(9호) | 생계·주거·학습 의료비 및 심리상담 | 생계·주거· 학습의료비 | 돌봄대상자 의료·간병서비스 | 건강검진, 의료비 | 자산형성 (ETF 1인당 4백) 및 금융교육 | 돌봄·가사 지원 |
’25년 지원규모 | 1가구 | 연 4억원 | 연 2억 | 4개 병상 | 연1억1천만원 (140명) | 연 2억원(140명) | 연 5천만원 (100명) |
지원대상 | 9~34세 | 9~39세 | 9~24세 | 9~39세 | 9~34세 | 18~39세 | 19~39세 |
소득조건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경제적 위기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