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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통합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서울시와 통합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서울시 누리집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서울시 누리집의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절차를 거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부여받은 자(개인, 국내 거주 외국인, 법인·단체 등)로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서울시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PASSWORD)”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하고 서울시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6. “탈퇴”란 서울시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각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여 이용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서울시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서울시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④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울시 누리집의 회원가입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5조(회원가입 신청) 이용자는 서비스의 회원가입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제6조(가입신청의 승낙 및 제한) ① 서울시는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이를 즉시 승낙하여 서비스 이용을 개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는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가입 완료 후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3. 기타 서울시가 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7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누리집의 회원정보 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이디, 생년월일 등 일부 정보는 수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이름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하나, 법적으로 개명이 허가된 경우에 한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기재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온라인으로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서울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이용은 제6조에 따라 가입신청이 승낙된 때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즉시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리집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서울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④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의 경우 자격요건 등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서울시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울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 서울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② 서울시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7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서울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 기간은 단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서울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서울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서울시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서울시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접속)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합니다. 제10조(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서울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책 정보 및 홍보성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서신우편, 문자메시지(SMS/LMS/MMS), 메신저(알림톡, DM 등)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서비스 이용(신청·예약·민원접수 등)에 따른 처리 결과 및 진행 상황 안내, 필수 고지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위 정보에 대한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서울시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누리집 등에 서울시 및 타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등 공익적 목적의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서울시는 서비스상에 게재된 타 공공기관 등의 홍보물을 통해 회원이 해당 기관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서울시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서울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광고성 내용인 경우 6.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7.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② 서울시는 게시물이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후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탈퇴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서울시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게시물을 편집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서울시의 소유권) ①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서울시에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서울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가입하는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합니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가입정보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요 통지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하여 서울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해당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의 승인 없이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서울시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서비스 접속 종료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타인의 권리 침해 및 명예훼손 행위 가.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라. 공포심,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마.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 등)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공공질서 위반 및 부적절한 정보 유통 행위 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내용(음란물, 저속한 정보 등)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다.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거나 사행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3. 시스템 위협 및 서비스 오남용 행위 가.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 코드 등을 유포하는 행위 나. 서울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활동(광고, 판촉, 상행위 등)을 하는 행위 다.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가입 권유, 도배글 등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라. 기타 서울시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4. 기타 행위 가.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나.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서울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위반되는 행위. ④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 법령,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5조(서울시의 의무) ① 서울시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서울시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이 서울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책임의 범위는 민법상 통상 손해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 서울시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① 서울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법령 및 서울시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또는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회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장 회원정책 제17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이 서울시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회원탈퇴를 직접 처리하거나 관리자에게 탈퇴 처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서울시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중복으로 가입한 아이디가 존재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기타 관계 법령이나 서울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18조(약관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중지) ① 서울시는 회원이 제14조제3항·제17조제3항에 명시한 행위를 한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제9조제5항에 따라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7조제3항에 명시한 행위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회원은 사전 통지 없이 아이디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중지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 이용 중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관리자에게 서비스 이용 중지 해제 요청 2.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이용약관 준수 서약서 제출 3. 저장된 회원정보 등의 변경 제19조(장기 미접속 시 서비스 이용 중지) ① 서울시는 회원이 2년간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장기 미접속으로 이용이 중지된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지일로부터 서울시가 정한 유예 기간 내에 접속(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아이디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③ 장기 미접속으로 이용이 중지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 이용 중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누리집에 접속하여 통합회원 로그인 2.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비밀번호 재설정 제20조(사이버 침해 시 서비스 이용 중지) ① 서울시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이버 침해사고로 이용이 중지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 이용 중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누리집에 접속하여 통합회원 로그인 2.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비밀번호 재설정 제6장 기타 제21조(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의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3조(손해배상) 서울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가 서울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면책조항) ① 서울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서울시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서울시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서울시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