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팔려다 고금리 늪으로 … 서울시, 전통시장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9-16
- 수정일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추석 성수품 팔려다 고금리 늪으로… 서울시, 전통시장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hwp(6 MB Bytes, 다운로드: 127 회 )
추석 성수품 팔려다 고금리 늪으로 … 서울시, 전통시장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 9월부터 두 달간 전통시장 중심 영세상인 노린 불법 대부 등 집중 수사
-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엄정 대응
-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상인회 협력 안내 방송 및 피해 예방 홍보 병행
- 市, “철저한 수사로 불법사금융 뿌리 뽑을 것”… 적극적인 신고 당부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추석 명절 전후 단기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집중 기획수사에 돌입한다.
□ 최근 고물가 속 명절 성수품 선구매 및 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커진 반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고금리 대출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선제적인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 및 불법 수수료 수취 행위,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SNS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 특히 상권 규모와 명절 자금 수요가 높은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주요 밀집 지역에는 수사반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한다.
□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명함형 전단지를 신속 수거하는 한편, 민사국 내부 시스템인 '대포킬러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사전에 억제한다. 또한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 대포킬러시스템 :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시스템
□ 민사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았거나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촉박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라며, “피해가 의심되거나 불법 대부 광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 철저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 9월부터 두 달간 전통시장 중심 영세상인 노린 불법 대부 등 집중 수사
-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엄정 대응
-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상인회 협력 안내 방송 및 피해 예방 홍보 병행
- 市, “철저한 수사로 불법사금융 뿌리 뽑을 것”… 적극적인 신고 당부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추석 명절 전후 단기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집중 기획수사에 돌입한다.
□ 최근 고물가 속 명절 성수품 선구매 및 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커진 반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고금리 대출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선제적인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 및 불법 수수료 수취 행위,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SNS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 특히 상권 규모와 명절 자금 수요가 높은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주요 밀집 지역에는 수사반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한다.
□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명함형 전단지를 신속 수거하는 한편, 민사국 내부 시스템인 '대포킬러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사전에 억제한다. 또한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 대포킬러시스템 :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시스템
□ 민사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았거나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촉박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라며, “피해가 의심되거나 불법 대부 광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 철저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