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협약…전세사기 예방 강화

- 14일(화) 서울시·국토부·HUG·민간플랫폼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업무협약 체결

- 등기부등본부터 신용정보까지 9개기관 57종 정보 연계…임차인 필수정보 확인 창구 일원화

- 시, 자체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고도화, 정부·민간 협력해 임대인 분석 정확도 향상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 연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

□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 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유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체크해야 안전하지만 개별 임차인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 해당 정보들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돼 청년, 사회초년생 등 시민이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졌다.

<서울시, 국토부·HUG·민간 손잡고 연계정보 적극 활용>

□ 서울시는 14일(화) 오전 11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국토부 김이탁 1차관, HUG 최인호 사장, 부동산 민간플랫폼(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부동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 민간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를 기점으로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전세사기 분석보고서 고도화, ‘통합안전망’ 선도적 구축 기반>

□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 기존 운영하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이용 현황의 환류·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중앙정부 정보 연계 체계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시 자체 데이터와 결합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 임대인 분석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신속·안전하게 연계되면, 서울시는 사기 임대인 위험지표를 고도화해 신뢰도 높은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단계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선별·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