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디지털 속도전' 나선다… 전자동의서·총회 전면 지원

- ‘전자총회’ 비용 지원 확대, 3년내 착공 가능 조합에 보조금 100% 전액 지원

- ‘전자서명동의’ 본격 지원… 입안요청·제안 동의서 전자서명 초기 절차 단축

- 22일(월)부터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모집…지난해 총회 비용 53% 절감 효과

□ 수개월씩 걸리던 동의서 확보와 현장에서만 가능했던 총회 투표가 모바일 참여로 한층 간편해진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동의서 수집부터 총회 의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인다.

□ 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방식으로 걷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 편의는 높이고 조합의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자총회 보조금 100%로 확대,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 집중 지원>

□ 서울시는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6월 22일(월)부터 모집한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시행 비용의 최대 50% 이내(구역당 최대 1천만 원)를 지원했다.

□ 특히 올해부터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 70곳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곳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한다.

○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월, 3년 내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8만 5천 호 규모)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지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 그 외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하되, 지원비율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늘려 지원한다.

○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조합원 1천 명 기준 최대 1,7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율 상향 기준은 ① 전자방식 최초 활용, ② 중요 안건 여부, ③ 비용 절감 노력(참석수당 미지급, 홍보요원(OS) 미활용)으로 구성된다.

□ 지난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총회 운영 결과, 총회 비용이 최대 53% 절감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되었고,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전자투표를 선택한 것이다.

○ 반면,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크게 감소해 등기우편 발송,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 ‘전자서명동의’ 지원 시작… 입안요청·제안 동의 전자화 기간 단축>

□ 또한, 시는 사업 초기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추진주체가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구축·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집계·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며,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중 총 8개 구역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추진주체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자치구가 추진주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에 한해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자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