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정산부터 계약서 검토까지'… 서울시, 프리랜서 무료 상담 확대

- 세무사 10명 신규 위촉, 변호사·노무사와 함께 계약·미수금·저작권·세무까지 원스톱 상담

- 계약서 검토·저작권·미수금 대응까지… 사전 예방 중심 실무 지원 강화

-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 전화·대면 상담부터 중재 지원까지 무료 제공

- 대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프리랜서 컨설팅' 운영

□ 서울시는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프리랜서 분쟁상담’을 5월부터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으로 프리랜서는 계약서 검토, 미수금 대응, 저작권 이슈, 분쟁 해결은 물론 세무 자문까지 활동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히 기존 변호사·노무사 중심 자문단에 세무사 10명을 새롭게 위촉해 세무 상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프리랜서들이 어려움을 겪는 종합소득세 신고, 3.3% 원천징수 정산, 경비 처리,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등 실무형 세무 상담을 전문가에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서울시는 이번 개편이 ‘분쟁 발생 이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무 지원’ 중심으로 상담 체계를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그동안 서울시는 안심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분쟁 상담을 올해부터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로 확대 운영해 왔다. 다만 “아직 분쟁은 아니지만 계약이 불안하다”,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실무형 상담 수요가 꾸준히 있었지만, 기존 ‘분쟁 상담’이라는 사업명 때문에 상담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 상담 분야도 확대된다. 세무 상담 신설 외에도 계약 단계에서 표준계약서 조항 점검부터 저작권·초상권·2차적 저작물 처리, 납품·검수·대금지급 조건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피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 전문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기존 변호사, 노무사 중심의 35명 자문단에 세무사 10명을 신규 위촉해 총 45명 규모의 전문가 풀을 운영한다. 상담 신청 시 조사관이 상담 내용을 사전 검토한 뒤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하고, 필요시 합의문 작성, 내용증명·지급명령 등 법률서식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상담 신청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기존 수기 방식 대신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해 ‘서울 프리랜서 온(freelancer.seoul.go.kr)’에서 회원 가입 후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전화·온라인·대면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필요시 대면 중재 회의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도 지원한다. 모든 과정은 무료다.

□ 서울시는 앞으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가 많은 주제를 중심으로 카드뉴스·가이드북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학·산업단지·창작공간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상담, '찾아가는 프리랜서 컨설팅' 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프리랜서를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대상 집중 홍보도 강화해 서비스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히 분쟁이 발생한 뒤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과 세무 단계부터 문제 발생 전 함께하는 동행 서비스로 지원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