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확대…전세피해자·신혼부부 포함 1만 5천 명 지원

- 기존 1인가구에서 한부모·전세피해·신혼부부 지원 확대…청년주거 사각지대 해소

- 군 복무로 진입 늦은 제대군인 신청 연령, 39세에서 최대 42세로 상향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48% 초과~150% 이하로 정밀 조정

- 5.6~5.19 서울주거포털 신청, 8월 말부터 월 최대 20만 원 순차 지급

□ 최근 월세 급등과 전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8월부터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해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히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또한,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은 신청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 대상 확대…청년 주거 사각지대 해소>

□ 기존엔 다양한 청년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만 지원했다면, 이제는 청년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무자녀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

□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천 명씩 우선 선발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와 취약가구 부담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청년 전세사기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으로,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제출 등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큼에도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되었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들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부부 모두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구성된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다른 사업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입주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이며, 다른 사업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하다.

< 제대군인 대상 ‘신청 연령 확대’로 정책 통일성 강화 >

□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도 이뤄졌다.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완화한다. 예컨대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군 복무기간에 대한 증빙 제출 시 신청 연령이 확대되며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이 달라진다.

< 소득 기준 재설계로 전체 주거비 수혜 청년 확대 >

□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주거급여 및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하여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대상 재배치 전략을 편다는 계획이다.

○ 시는 이번 소득 요건 조정을 통해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을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서울시에서는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편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하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5.29.(금) 16시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 ‘2026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5.6.(수) 10시부터 5.19.(화)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신청 가능하다.

○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신청 유형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