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전성시대를 위한 약속지켜… ‘강북등발전계정’신설

- 기금 설치 관련 조례 시의회 통과, 확실한 재원으로 강북전성시대 실행력 담보

- 공공기여 재원 별도 계정으로 강북·서남권 집중 투자
- 강북횡단선·강북지하도시고속도로 등 핵심 인프라 사업 추진 기반 확보

□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내 ‘강북등발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화) 제33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북전성시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면서, 강북 및 서남권의 성장 기반 조성과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금 납부가 가능하며, 조성된 재원은 특정 개발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도로 및 지역 필요시설 등 공공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 기존에는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구분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강북 및 서남권의 발전 사업에 재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강북등발전계정’의 재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으로 조성되며, 지난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별도 계정 신설로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강북 및 서남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북 및 서남권에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교통·생활 SOC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은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 및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어 “강북 및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균형발전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