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엄마와 아이 건강 걱정 없도록… 모자보건 맞춤 지원대상·범위 모두 확대

- 미숙아 최고 2천만원, 선천성 이상아 7백만원, 난청환아보청기 5세→12세 미만으로 확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완화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당 최대 300만원,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도 바우처 지원

- 작년 2만여 가구 지원, 생애초기부터 촘촘히 챙겨 의료·경제부담 덜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 지난해 2만여명의 서울 내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한 ‘모자보건 사업’이 올해는 지원대상은 더 확대하고 지원액은 더 늘린다. 우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현재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늘리고,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연령도 만 5세에서 만 12세까지 대폭 높이는 등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의 전과정을 한층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모자보건사업은「모자보건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신생아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핵심 보건정책이다.

□ 2024년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초혼 연령은 32.4세, 평균 출산 연령은 34.6세, 첫째아 출산 연령은 34.1세로 전국 평균(초혼 31.6세, 평균 출산 33.7세, 첫째아 출산 33.1세)을 웃돌았다. 같은 해 서울시의 저체중아(2.5kg 미만) 출생은 7.8%,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출생) 출생은 9.8%로 나타났다.

<미숙아 최고 2천만원, 선천성 이상아 7백만원, 난청환아보청기 5세→12세 미만으로 확대>

□ 먼저, 영유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출생시 체중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

□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만 12세까지 대상을 대폭 높였다.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을 통해 난청 영유아의 청각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 또한 저소득층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지원도 지속한다. 먼저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시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지원하고,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질병코드 E03.0, E03.1) 환아에게는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의 지속성을 높인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당 최대 300만원,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도 바우처 지원>

□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당 120만원 한도의 임신·출산·영유아 관련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해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돕는다.

○ 이와 함께 임신시기별 주의사항과 예방접종 일정, 영유아 건강검진 등 필수정보를 담은 표준모자보건수첩과 임산부 배지(엠블럼)도 지속 배포해 생활 속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지난해 2만여 가구 혜택…촘촘한 안내로 정보격차 없는 지원 추진>

□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900명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979명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9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3,922명을 지원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와 바우처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seoul-agi.go.kr)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 시는 시민 홍보와 개별 안내를 병행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고, 확대 운영하는 제도의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모자보건사업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건강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생애 초기부터 꼭 필요한 서비스를 촘촘히 강화해 의료·경제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겠단 방침이다.

□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의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 이후 영유아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