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식산업센터 '수요 회복 나선다'…업종 확대·규제 완화 추진

- 마곡·G밸리·산단 밖까지 입주업종 확대…현장 수요 반영한 규제 합리화

- 지원시설 비율(15~20%) 법정 수준(30%)까지 상향…근무환경 개선·입주 여건 강화

- 산단 내 수도권 지원시설 비율 50% 상향 등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병행

- 시, “규제 정비로 기업 활동 여건 개선…지산, 지역경제 성장거점으로 기능”

□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실 증가와 공급·수요 간 미스매칭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입주 가능 업종 확대와 지원시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실수요 기반 입주 환경 조성에 나선다.

○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절반을 넘거나 분양가 대비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등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 증가와 함께 실제 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업종 제한과 시설 구성 규제로 인해 실제 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기업 활동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 여건을 개선하고 신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주 가능 업종을 추가하고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비율을 법정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 중이다.

○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기존 IT, BT 등 첨단산업 분야 25개 업종에 국한되었던 점을 개선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상 허용 범위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자치구별로 지역 산업구조와 수요를 고려해 신산업 중심으로 업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미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는 건설업, 금융·보험, 법무·세무, 정보통신 공사업, OEM 제조 등 업종을 추가하는 등 수요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지원시설의 업종비율규제(근생시설20%, 오피스텔15%미만)를 법정수준(30%)까지 상향하여 기업 활동과 근로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 시는 앞서 마곡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확대, 음식점 입점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단순 투자 목적 공간이 아닌 기업 활동과 고용이 이뤄지는 산업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공급 증가와 함께 업종 제한, 시설 구성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 한편,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산업통상부에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특히,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30%에서 수도권 밖 수준인 50%까지 상향하고, 융복합 산업 확산 추세에 맞춰 입주 허용 업종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자치구의 관리·책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현장의 병목 해소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 참고로 최근 산업통상부는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를 확대(78→95개)하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의 중에 있다.

□ 다만 시는 이번 조치가 단기간에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실수요 기반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시는 앞으로도 마곡·G밸리를 비롯한 주요 산업 거점의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 행정 사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지식산업센터가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