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짝퉁 판매 끝까지 잡는다, 시민제보 접수
피해 참지말고 신고하세요… 결정적 기여시 최대 2억 원 포상
-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 상시가동, 라이브 커머스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수사 강화
- 결제내역·채팅화면 등 작은 단서라도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익명 제보 가능
- 시 "제보자 신분 보호 철저, 적발 기여 시 합당한 포상으로 보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08년 출범 이후 2012년부터 13년간 상표권 수사를 진행해 온 베테랑 수사조직으로, 최근 4년간('22~'25년) 총 503건 형사입건·위조상품 46,128점, 정품가액 약 427억 원 압수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 '24년 명동 비밀창고 사건을 포함해 수사 역량이 크게 향상됐으며, 올해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범죄자들의 부당 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 이러한 수사 역량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서울시는 '26년 1월부터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한다.

○ 전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완만하게 성장('22년 216조→'25년 272조)하는 가운데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같은 기간 약 2.3배 급증('22년 2.0조→'25년 4.7조)하고 있어, 그만큼 이를 악용한 고가 명품 위주의 위조상품 유통과 민생경제 피해 역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전담반의 수사력과 함께 시민의 참여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 서울 소재 업체 또는 국내 사업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사기피해 : 경찰청(182) / 환불 및 반품 : 한국소비자원(1372)

□ 제보 시에는 ▲증거품 실물, ▲구매내역서, ▲판매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택배 송장,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채팅 내역(화면 캡처) 등 초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착수가 신속해진다. 특히 온라인 위조상품은 게시물이 빠르게 사라지는 만큼, 가품을 폐기하지 말고 구매 당시 그대로 보관하여 제보에 동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 이렇게 확보된 시민 제보와 실물 증거를 바탕으로, 전담반은 라이브방송,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전반의 위조상품 의심 판매채널을 상시 점검하고 판매자 정보를 정밀 분석해 불법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다.

□ 이를 통해 적발될 경우,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신속한 시민의 제보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적발 기여 시 합당한 포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