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2차 시범사업에서 총 90명의 장애인에게 1억 8,205만 원(1인 평균 205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2차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차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추진될 본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는 3일(화) 14시, 어울림플라자(강서구)에서 열렸으며 사업 참여자 및 가족, 지원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했다.

○ ‘어울림플라자’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비장애인 복합 문화·복지공간으로 현재는 시범 운영중이며 3월 중순 경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시킨 제도이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90명에게 1억 8,205만 원 지원>

□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270명이 지원신청을 하고 12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124명은 예산 사용과 관련해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90명이 총 1억 8,205만 원(1인 평균 205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 1·2차 시범사업을 합쳐 총 165명이 3억 470만 원(1인 평균 185만 원)을 지원받았다.

□ 예산을 승인받은 90명은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아 ▲취·창업 활동(51.3%) ▲자기개발(33.1%) ▲주거환경(13.0%) ▲건강·안전(2.0%) ▲일상생활(0.6%)에서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 특히 이용자들이 설계한 서비스의 84.4%가 취·창업 및 자기개발 영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개인예산제가 단순히 소모적 지원을 넘어 당사자의 미래 역량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각장애 한계 넘어 디지털드로잉 작가로…개인예산제 사례 발표>

□ 한편 성과공유회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디지털 드로잉 작가’라는 꿈을 이룬 최소영 씨의 사례가 집중 조명됐다.

○ 평소 애니메이션 창작에 관심이 있던 시각장애인 최소영 씨(21세)는 독학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려 했으나, 시각장애 특성상 세부 설명 없이는 기술 습득이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다.

○ 최 씨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본인에게 꼭 필요한 ‘1:1 맞춤형 디지털 드로잉 교육’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2~3일 걸리던 작업 시간을 하루 이내로 단축하는 등 실력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최 씨는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한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 최 씨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제안하는 구조라서 좋았다”라며, “개인예산제는 막연했던 꿈의 안개를 걷어준 힘이자, 2% 부족했던 내 삶의 길을 찾아준 돌파구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또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며, 휠체어 맞춤형 공방을 꿈꾸는 홍한숙 씨의 사례도 발표됐다.

○ 휠체어 이용자인 홍한숙 씨(57세, 지체장애)는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휠체어 바퀴 커버, 다리전용 우비 등을 손바느질로 직접 만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주변 지인에게 나눔을 해 왔다. 홍 씨는 직접 사용해 본 지인들의 이야기로 물품의 필요성은 확인하였으나. 제품화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 홍 씨는 개인예산제를 통해 중공업용 미싱 등 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1:1 마케팅 교육을 수강하며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과 품평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 홍 씨는 “기존 복지 프로그램이 수동적인 참여였다면, 개인예산제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주체적인 삶을 선물해 주었다”라며 “휠체어 탄 사람이 아닌 ‘제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세상과 소통하게 된 지금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라고 강조했다.

□ 집 안 욕실 개조를 통한 자립 가능성을 넓힌 문채원 씨의 사례도 소개됐다.

○ 뇌성마비복지관 게시판을 통해 개인예산제를 알게 된 문채원 씨(21세, 뇌병변장애)는 어머니의 설명으로 “나를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임을 이해했고, 평소 강한 자립 의지에 따라 일상 제약이 가장 큰 ‘화장실 이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 평소 문 씨는 화장실 이용 全 과정에서 보호자 도움이 필수였고, 외출 준비할 때에도 불편을 겪었다. “다른 건 혼자 할 수 있는데 화장실만 안 된다”는 현실은 자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 개인예산제로 욕실을 신체 특성에 맞게 개조한 결과, 안전바를 잡고 스스로 서며 세수·양치·머리 감기 등 기본 위생을 혼자서(또는 최소한의 도움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발이 바닥을 딛는 감각을 처음 또렷이 경험하는 등 신체 감각의 변화도 나타났고, 외부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다.

○ 문 씨는 “자립은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개인예산제를 “폭죽”에 비유했다. 한 번 ‘팡’ 하고 터진 변화가 자신감과 가능성을 넓게 퍼뜨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의미다.

< 올해 3차 시범사업 진행…모든 유형 장애인 대상 참여자 모집 예정 >

□ 올해 진행되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은 그동안 제한을 두던 참여 대상자의 장애유형을 없앴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사업을 진행해, 사업의 타당성을 최종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또 세 번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개인예산운영 승인 기준을 더욱 정교화할 계획이다.

□ 3차 시범사업은 4월 중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후 참여자는 지원기관(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을 통해 개인별 개인예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5~6월 두 달 간 개인예산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도의 중심에 두어 당사자의 자립을 현실화하는 정책”이라며, “2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3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전 장애 유형으로 확대해 사업 타당성을 최종 검증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