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2027년도 예산편성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3월 4일(수)부터 4월 24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전반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또한 시민 제안사업 심의 및 최종사업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3월 5일(목)부터 20일(금)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 시민 참여를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① ‘약자’·‘청년’ 300억 원, 자유제안 200억 원 공모…시정 현안해결 주력 >

□ 올해도 ‘약자와의 동행’ 및 ‘청년’ 분야를 ‘지정제안형’으로 운영하며 집중 지원 기조를 이어간다. 전체 예산 규모의 60%인 300억 원을 배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다.

□ 우선 ’약자와의 동행’ 분야에 200억 원을 배정하여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계·돌봄·의료·건강·안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한다. ‘청년’ 분야는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취업과 주거 등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 고민을 해결하고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지난해 지정제안형으로 발굴된 주요 사업으로는 ▲‘약자와의 동행’ 분야의 ‘취약 중장년 1인가구 식생활 돌봄사업’, ‘뇌병변 성인장애인 신변처리시설(기저귀교환대) 설치 지원사업’, ▲‘청년’ 분야의 ‘2026년 서울가족학교:커플미래교실’(청년)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최종 편성되어 활발히 추진 중이다.

□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자유제안형’도 2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일상 속 불편 사항 개선부터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까지 시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며, 서울시 전체 사업뿐만 아니라 자치구 단위 시범운영을 거쳐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업도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

※ (예시사업) 펀스테이션 팝업센터 운영, 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 펀디자인 휴게공간 조성 등

□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부서의 1차 적격성 검토(법령 위반 여부 등) 이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의와 시민투표, 총회를 순차적으로 거쳐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시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절차 >

□ 서울 거주 시민은 물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 서울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을 통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재정담당관)로도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또는 서울시 재정담당관(02-2133-6882, 6884~6886)으로 문의하면 된다.

< ② 2026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72명 공개모집 >

□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72명도 공개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기간은 3월 5일(목) 10:00부터 3월 20일(금) 18:00까지다.

○ 서울시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올해 위원회 규모는 공개모집 172명과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28명을 포함한 총 200명이다.

□ 위원회는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서울 시민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 성별은 남녀 1:1 비율, 연령은 30세 미만, 30~44세, 45~59세, 60세 이상 4개 연령대를 동일 비율(1:1:1:1)로 구성하며, 지역 균형을 위해 자치구별로 7명씩 선발한다.

○ 또한 결원 발생에 대비해 예비 위원 100명을 동일한 방식으로 추첨하고, 위원 구성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참여 비중이 15%에 미달할 경우 예비 위원 중에서 충원할 방침이다.

□ 선정된 위원은 2027년 1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제안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위원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및 최종사업 선정 ▲2027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2026년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 중 시민참여예산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31일(화) 발표될 예정이다.

○ 신청 접수 및 결과 발표는 모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을 통해 진행된다.

□ 한편, 시는 사업 제안부터 검토, 최종 선정 및 사업 수행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는 참여예산제의 연혁과 연도별 운영현황은 물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등 시민참여예산 제도 전반에 관한 상세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시각이 시민참여예산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가 서울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