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요·구성 및 활용
  •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 코로나19 확산 시 단계조정 및 방역관리 강화 등 탄력적 대응

  • (기본원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 생활공간 침입 차단 ▲ 생존 환경 제거 ▲ 몸 밖 배출 최소화 ▲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수칙을 알고 실천해 공동체를 보호
  • (구성) 개인방역(5개 중요수칙과 4개 보조수칙), 집단방역(5대 중요수칙, 중점 일반 관리시설 핵심방역수칙 등 각 부처별 세부시설 지침) 2개 영역으로 구성
    • (개인방역) 개인이 지켜야 할 5가지 중요수칙(수칙별 4~5개 행동요령)과 4가지 보조수칙(마스크, 환경소독, 고위험군, 건강생활)으로 구성
    • (집단방역)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5가지 중요수칙,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등 각 부처별 세부시설 지침으로 구성
  • (활용) 개인과 공동체는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 지침 등을 참고하고 필요 시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별도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등을 마련해 일상에서 실천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

개인이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 (제1수칙)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 (제2수칙)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제4수칙) “최소 1일 3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핵심 수칙
핵심 수칙
제1수칙) 실내 및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합니다.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 섭취, 격렬한 운동 등은 밀폐된 실내보다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공간을 활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②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③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하고,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 모임은 자제 합니다.

④ 특히,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제2수칙)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

②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특히 고령자ㆍ기저질환자와의 대화ㆍ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③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검사를 받습니다.

④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목적의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제3수칙)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이유)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 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

①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③ 개인ㆍ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④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⑤ 만나는 사람과 신체접촉(악수 혹은 포옹 등)을 하지 않습니다.

제4 수칙)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환기를 통해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표면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오전·오후 각 2회 이상) 환기합니다.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놓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②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자연환기를 병행합니다.

③ 일상적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④ 소독을 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둡니다.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
(이유) 코로나19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①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듭니다.

②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자가 사회적 낙인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③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④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정확하지 않은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❶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❷ 건강취약계층, ❸ 기저질환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우선 권장 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자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2.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마스크를 버린 후에는 손을 씻습니다.면(천) 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3.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 실외에서는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측, 기저질환자

      (우선) 권장 권장
      생활
      방역
      상황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권장

      *밀폐, 밀집, 많은 대화로 비말생성 우려가 높은 경우 보건용마스크 우선 권장

  4.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중 “예외 상황” 참고

  5.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상황
    • ❶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❷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준수 안내 참고

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감염성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방수성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다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적셔서 자주 사용하는 표면을 닦고 1분 이상 유지한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1,000ml에 5%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20ml를 붓고(예, 락스 2 뚜껑) 냉수를 생수통에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습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이 발생하여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을 실시합니다.
    • 소독을 마친 후 충분히 환기시키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2. 가정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손이 자주 닿는 표면(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등)을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사용하는 장난감 등은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 사용합니다.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아이들의 입과 손에 소독제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소독제 성분을 충분히 없애고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3. 사무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청소·소독 전·중·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표면과 공용물품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가능한 자주)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소독 부위 예시】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승강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을 참조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56.4% 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 20.47%) 입니다 (2020.11.10. 0시 기준).
    •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세요.
    •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특히, 방문판매장, 의료기기홍보관 등)
    •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3. 아플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4.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식기를 공유하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 식사 중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대화를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5.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영상으로 이야기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봅니다.
    •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고 가능한 한 30분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면 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을 통해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 간단한 체조, 근력운동 등에 대한 동영상을 보는 등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야외공간이나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 활동하며, 실내공간은 자주 환기를 합니다.
    • 날씨가 추운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실내에서는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외출하는 경우에는 장갑, 모자, 목도리,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따뜻한 옷을 입어 적정 체온을 유지합니다.
    •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수면, 식사, 휴식,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대로 약물을 복용하고 담당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 응급상황의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상황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연락 및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 정기 검진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및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4.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확진자 및 가족: 국가트라우마센터 ☎ 02-2204-000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신력 있는 정보를 이용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또한, 중독성이 있는 게임, SNS, 동영상 등은 시간을 조절하여 이용합니다.
    • 잠자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집단방역 5대 중요수칙

【중요 수칙 메시지】

  • (제1수칙)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제2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제3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제4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 (제5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중요 수칙
핵심 수칙
제1수칙)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합니다.”

①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빨라 쉽게 집단 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단 발생의 예방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② 코로나19의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하여 공동체의 책임자는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③ 이러한 노력은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에도 꼭 필요합니다.

제2수칙)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합니다.”

①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합니다.

②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③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전파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한 활동 과정에서 방역관리의 책임을 맡습니다.

④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의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제3수칙)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만들고 모두가 준수하도록 합니다.”

① 방역관리자는 우리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그 밖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듭니다.

② 방역지침은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중 적합한 지침을 참고하되, 아플 때 집에서 3∼4일 쉬기, 손 씻기, 소독과 환기, 사람 간의 거리두기,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방역 5대 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건강생활 보조수칙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③ 공동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주기적인 환경소독 등을 강화하여 방역 지침을 작성합니다.

④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구성원이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⑤ 방역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집단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구성원이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방역지침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⑥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4수칙)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보호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① 방역관리자는 지역의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②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활동을 매일 또는 매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급적 구성원들의 일자별 증상 여부를 기록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③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집으로 보내 3∼4일 쉬도록 하고, 출근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고위험군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로 안내합니다.

④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합니다.

제5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따릅니다.”

① 공동체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의 활동을 지지하고, 방역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역할 변경, 환경 개선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② 공동체의 책임자와 각 구성원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③ 공동체의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공동체의 방역관리 노력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평가 회의를 운영합니다.

마스크 착용 준수 안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335호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각 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 방역수칙은 정부 및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참조

마스크 착용 의무 외 방역수칙 - 시설,장소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근거법령 정보

시설·장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근거법령

(처분근거)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방역수칙에 따름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나. 대중교통1)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다. 위 각 호를 제외한 실내2)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 1) 대중교통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
  • 2)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4호

 

4. 처분기간 : 2021. 7. 7. ~ 별도 해제 시 까지

 

5. 처분사유 : 서울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라.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마.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7.(수) 12:00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11. 처분 관련부서

  • (행정명령 관련)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단속 관련)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다음 FAQ는 동 안내서 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대상 장소, 마스크 종류, 착용법,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등)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 행정명령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필요

    • 더불어,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관리 의무가 부과
  • 관리자에게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 할 것을 권고함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발열,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사람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단, 흡연 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 대화 자제, 흡연 전·후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중 ‘흡연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함
  • 수영장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목욕탕 및 사우나에서는 발한실 및 목욕·샤워를 위한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용자의 경우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과태료 예외 상황임.
    • 다만, 세신사의 경우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방송 출연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음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또한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얼굴을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정해진 무대(촬영 스튜디오 등)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함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는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졸업식은 공식 행사로 공식적인 졸업 사진 촬영 시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예외임
  • 또한, 사진관 등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증명사진, 웨딩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는 촬영 할 때, 촬영 당사자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단, 돌잔치전문점에서 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가 기념촬영 시 과태료 부과 예외 허용 가능

  • 다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말하기 교육을 위하여 수어용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의사소통 등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 동호회에서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 경기 하는 경우는 운동선수가 시합·경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운동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생활체육 포함), 시합·경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를 의미함
    • 심판 등이 경기장 내에서 시합·경기에 참여하며, 시합·경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운동선수와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항공기 조종사가 안전 운항을 위한 경우,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 종사자가 방진마스크 등 작업 시 규정된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됨
    • 단, 위의 경우라도 업무 수행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 등 권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음
    •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
  •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불가능한 활동은,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대화자제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람

 

지도·단속 관련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해외입국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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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진단검사 · 자가격리 안내문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진단검사 · 자가격리 안내문

모든 해외입국 서울거주자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내국인, 외국인, 장기쳬류자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 적용), * 선별진료소 진단검사시 여권·항공권 지참!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할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 이용.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 / 내외국인 모두 격리시설 이용료는 징수. * 격리기간 중, 증상 나타나면 즉각 재검사!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 시 바로 고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

해외에서 입국하신 서울 거주자분들은 자차, 특별수송택시, 특별수송버스로만 이동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신 서울 거주자분들은 자차, 특별수송택시, 특별수송버스로만 이동 가능합니다.

1. 자차 이용안내(보호자 차량 이용가능, 마스크는 필수, 대화는 최소화)

  1. 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 운영시간 등 전화로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2.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 검사시 여권, 항공권 지참
  3. 진단검사 후 바로 거주지 이동
  4. 14일간 자가격리!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

2. 특별수송택시 이용안내(이용료는 자부담 6만5천원~13만원, 구역별 정액요금, 24시간 운영)

  1. 서울택시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후 차량배차. * T1은 12~13번 게이트 중간, * T2는 2~3번 게이트 중간
  2.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및 검사. * 출발 전 보건소 전화 상담/ 여권·항공권 지참. * 당일 검사가 어려울 경우, 예약 후 익일 검사
  3. 승객검사 후 특별수송택시 재탑승. * 배정된 택시는 검사 종료시까지 기다립니다.
  4. 자택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

3. 특별수송버스 이용안내(이용료 16,000원)

이용절차
  1. 입국 수속 후 인천공항 T1(1층), T2(지하1층) 대합실 이동
  2. 노선 확인 및 탑승 신고서 작성. 탑승신고서는 각 구청에 통보, 진단검사 및 자택이동 등에 활용(하차 이후에 거주지 이동할 자차 없는 부득이한 경우 구청차량 요청가능)
  3. 버스 탑승 및 자치구별 하차지(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4. 구청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개인차량을 우선 이용하여 주시고, 없을 경우에만 구청차량 이용)
▶ 출발시간표
인천공항 출발시간표 - 공항 출발장소, 도착 권역, 1회차, 2회차, 3회차 정보
공항 출발장소 도착 권역 1회차 2회차 3회차
인천공항 T2 1·2권역 07:40 14:10 19:20
3·4권역 07:30 14:00 19:10
인천공항 T1 1·2권역 08:00 14:30 19:40
3·4권역 07:50 14:20 19:30

※ 출발시간 및 회차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3회차는 서울시 지정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 호텔 경유

*호텔스카이파크 센트럴명동점, 명동2호점, 동대문1호점/ 티마크 호텔

▶ 자치구별 하차 장소
1권역
  • 마포구마포구보건소 02-3153-6335
  • 서대문구서대문구보건소 주차장(1층) 02-330-4360
  • 은평구은평구청 정문 02-351-6322
  • 종로구종로프라자약국 02-2148-3511
  • 중    구중부소방서 우측 보건소 02-3396-4508, 6362
  • 용산구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 02-2199-8373~6
2권역
  • 도봉구도봉구민회관 02-2091-2104
  • 노원구노원구보건소 옆 길가 02-2116-4337
  • 강북구강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02-901-7704,7706
  • 성북구성북구보건소 02-2241-6121
  • 성동구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 동대문구동대문구청 맞은편 용두공원 02-2127-4025
  • 중랑구중랑구청 중앙광장 02-2094-0364
3권역
  • 서초구양재역 환승주차장 02-2155-8020
  • 강남구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 송파구송파구 일자리센터 02-2147-3479, 3131
  • 강동구강동구보건소 02-3425-8567
  • 광진구광진구청 정문 02-450-7913
4권역
  • 강서구강서구보건소 02-2600-6996
  • 양천구양천구보건소 02-2620-4382
  • 영등포구영등포구청(정문) 뜨락 02-2670-4953~8
  • 구로구구로구청 부설주차장 02-2083-3885~8
  • 동작구동작구보건소 02-820-9875
  • 관악구관악구의회 02-879-5153
  • 금천구금천구보건소 02-2627-2739
검체채취 가능한 서울시 선별진료소 안내 검체채취 가능한 서울시 선별진료소 안내
  •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 강동구보건소 02-3425-6713
  • 강북구보건소 02-901-7687
  •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 관악구보건소 02-879-7133
  • 광진구보건소 02-450-7090
  • 구로구보건소 02-860-2013~5
  • 금천구보건소 02-2627-1971
  • 노원구보건소 02-2116-4342~4
  •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90
  •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 동작구보건소 02-820-9697
  • 마포구보건소 02-3153-9004~7
  • 서대문구보건소 02-330-1806
  •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 성동구보건소 02-2286-7179
  • 성북구보건소 02-2241-5273
  •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9
  • 용산구보건소 02-2199-8373~6
  •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 종로구보건소 02-2148-3725
  • 중구보건소 02-3396-5181
  •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운영시간은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전화 문의

*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