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1.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안

◈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조치 완화•해제

  • 생업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 마스크 등 기본수칙 유지
  •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시설•모임은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기본방향
  • (방향)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하여 예방접종률 제고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 주력
  • (단계적 완화) 접종 완료율 및 병상가동률, 중환자수•사망자수, 확진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 추진
  • (접종자 중심)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전파위험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방역패스’ 개념
    • 시설 자율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공간•회차도 동일 적용하되,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금지,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적용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실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 (실천방역) 국민과 단체ㆍ협회 등의 참여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 강화
  • (비상계획) 중증환자 , 사망자 급증 등으로 의료체계 여력이 위협받을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 실시

    * 평가기준 : 중환자 수,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확진자 수 등

분야별 개편 방향
1)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완화
  • (방향)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
  • (전환시점) 11월 1일부터 별도 안내
  • (전환기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ㆍ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

    * 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위험도 평가 및 공표

  • (절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3차례에 걸친 방역조치 완화 절차표 - 구분, 1차개편, 2차개편, 3차개편으로 구성
    구분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방향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대규모 행사 허용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 궁극적으로 기본수칙만 유지
  • (기존 체계 해제)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동일 기준 통합(1차 개편) → 지속 완화하여 3차 개편시 기본수칙만 유지
  • (지자체 자율결정)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 완화된 방역조치의 경우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 제시,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 거쳐 조정 가능
2)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표 - 위험도, 시설종류, 주요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으로 구성
위험도시설 종류주요방향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제한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24시간 운영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식당∙카페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24시간 운영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방역 완화24시간 운영시설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
  • (방향)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학원**은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

      * 다만, 1단계 지역(경북 12개 시•군 등)은 현행과 같이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은 수능시험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학원단체도 이러한 방안을 수용하기로 교육부와 합의(사회문화분과)

    •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표 -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존제한(수도권, 비수도권), 개편안으로 구성
      다중이용시설 분류기 존 제 한개편(안)
      수도권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22시/24시 제한· 제한없음
      • · 시간제한 해제
      • · 별도 조치 없음
      식당/카페 (2그룹)· 22시· 24시
      • · 시간제한 해제
      •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22시· 22시
      • · 시간제한 해제
      •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집합금지·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 도입, 그 외 시설은 접종 인센티브
  • (고위험시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등* 이용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적용(1차 개편)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18세 이하 ③접종 불가자 등

    • (적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에 적용(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 (방역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면서, (1차) 시간(22시까지) 및 인원(8㎡당 1명) 제한 해제 → (2차) 실내 취식금지 해제
    • (기간) 1차 개편시 도입(11월) → 2∼3개월 뒤 해제 검토(안전한 전환시)

      * 현장 이행력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운영ㆍ홍보 강화,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등 고려하여 2주간 운영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제한되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적모임 규모 및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으로 관리
  • (그 외 시설*) 기본수칙 이외 방역조치 최소화,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1차 인원제한, 좌석띄우기 해제 → 2차 취식 허용)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학원•독서실 제외)

    • (시범운영) 1차 개편 시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 허용하고 영향 평가
□ 단계별•시설별 수칙의 통합 정비 및 단계적 해제
  • (인원제한) 유사시설 간 인원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하여 현장 수용성 제고(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 1차 개편)
  • (취식 제한)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여 2차 이후 완화 검토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결과 평가

  • (수칙 간소화)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 해제*

    *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3) 행사•집회
  • (개편 방향) 접종 완료자부터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 (주요내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1차 개편) 100명 미만 행사ㆍ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

      * 1차 개편 시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소관 부처(문체부, 행안부•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평가

    • (행사 기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이 기준 외에는 공적인 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적모임 인원 수 내에서 모임 가능.

    •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이 원칙임
    • (2차 개편)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 가능, 장소별, 목적별로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
    • (3차 개편) 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 이상)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 검토
      (3차 개편) 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 이상)을 해제
       현재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접종자 +
      미접종자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미만
      100명 미만 행사 가능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접종자,
      PCR(-)
      등만 참여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4) 사적모임
  • (개편 방향)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 (주요 내용)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3차 개편 시 해제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 해제하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ㆍ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4명)
      주요내용 -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으로 구성
      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제한 해제
5) 감염 취약시설
  • (요양병원 등)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면회, 요양병원•시설 및 노인•장애인 여가 및 생활시설* 등은 접종자 중심으로 이용 제한
    • ①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자만 면회 허용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PCR검사 의무화 ③신규 입원환자는 선제검사(PCR) 실시 등

      *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 (추가 접종)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 적극 추진
6)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영역
  • (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시 정규 종교활동 50%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인원제한 해제(1차 개편)
    •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소모임 허용
  • (학교•사업장•군부대 등) 학생, 직장인, 군인,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회복 방안 마련•시행
    • 교육 활동 정상화,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ㆍ이용 활성화 등

      *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ㆍ협회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방안 수립

7) 기본방역수칙은 유지 및 일상 속의 방역실천 강화
  • (의무수칙) 실내 마스크(실외는 제한적 의무),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

    ▣ (마스크 수칙) 방역 긴장감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개편까지는 현행 체계 유지, 2차 개편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 조정 검토

  • (방역실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방역 수칙* 개발 및 정보 제공, 교육ㆍ홍보, 국민 캠페인 강화

    *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 (자율과 책임) 일상 전환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추진단 구성ㆍ운영

    *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8)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전환 준비
  • (목적)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 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 검토
  • (검토기준) ①중환자실ㆍ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②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③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 비상계획 실행 기준(예시) >

    • (실시기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
    • (경고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5천명 ~ 4천명 이상 → 비상계획 실행 대비 상황점검 준비

    *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예정

  • (검토절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시간제한, 취약시설 면회금지,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 확대 등
    • (미접종자 보호 강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 강화(식당은 1인 이용 가능하도록 예외)
    • (개인간 접촉) 개인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ㆍ축소, 시간 제한 등 검토
    • (취약시설 보호)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 실시
    • (의료대응)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실시

    *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 예정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안전한 일상 전환을 위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

  • 미접종자 차별이 없도록 면밀히 설계한 후 한시적 적용
도입 목적
  • (목적)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및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적 도입
주요 내용
  • (대상)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 (적용 분야) (1차)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2차)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 2차 개편 이후 단계적 적용 해제 검토(방역상황 안정시)
    • (1차)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우선 적용
      •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 등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ㆍ취약층 시설
    • (2차)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 시 적용

    *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집회 등 모든 행사

    주요내용 -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으로 구성
    1차 개편2~3차 개편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100인 이상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
  • (해제) 2차 개편 이후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
  • (예외범위) 미접종자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 등의 위험도 및 필수성 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예외범위 결정
    • PCR 음성 확인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불가피한 접종 불가(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금기자 등) 등 다양한 상황 고려
    • 아동ㆍ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등의 예외범위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심으로 추가 논의, 향후 구체화 예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집회 등 모든 행사
      구 분접종완료자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의학적사유18세 이하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당사자 본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실행방안
  • (발급방식) 디지털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
    • ①전자증명서(COOV 앱 등), ②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③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확인방식)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

    *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동선추적 시 편의성 등을 고려

  • (이행력 확보)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형법), 증명서 적용 시설의 증명서 미확인(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 특히 전환 초기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단속 실시
    •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수용성 제고 위해 1주간 계도기간 및 집중홍보 강화

3.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 현행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치료

  •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 및 관리체계 구축
  • (전망) ①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람 간 접촉 증대, ②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밀폐환경 생활, ③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확진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상기 요인을 고려할 경우, 현재 1~2천명 수준인 확진자 수가 최대 4~5천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
  • (방향) 전망되는 확진자 최대수치를 감안한 의료대응체계 사전 준비
  • (원칙) 확진자 격리치료 중심→ 재택치료 활성화로 전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안전하게 관리, 중등증•중증(中等症•重症) 환자는 입원 치료를 통한 의료체계 과부하 방지
    • 타 질환자 대상 진료는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코로나19 진료는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 구축 논의

    * (예) 특수환자(분만, 수술 등) 및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권역별 전담센터, 코로나19 외래진료 가능한 종합병원 등

  • (무증상•경증) 재택치료 중심,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 입소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정신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있거나 고시원 등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

    •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단계적 확대
  • (중등중•중증(中等症•重症))확보병상*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 시 추가확보 위한 행정명령 확대,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 추진

    * 현재 확보된 병상으로 확진자 5천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

  • (인력)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 전환+민간인력 모집 강화, 파견인력지원시스템(‘21.4월~) 통한 신속파견, 현장대응 위한 보건소인력 확충

4.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해외입국관리

◈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 및 해외입국관리

  • ICT 활용한 역학대응 + 검사역량 및 방역자원 확충 + 해외입국관리 개선
  • (역학조사 효율화) 우선 역학조사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완료 추진, 격리•감시기간 단축(14→10일)
    • 전자출입명부(QR코드) 정보 활용한 Digital tracing 강화, 역학조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확진자•방문자 파악 소요시간 단축
  • (진단검사 역량강화) 최대 PCR 검사가능량 확대(65만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통합, 확진자 증가 대비 비상검사체계 구축
  • (해외입국관리 강화) 국가별 방역분류체계 단순화*(4개→3개) 및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에 따른 단계별 방역조치 완화 추진

    * ①방역강화대상 → Level 3 국가(위험국가), ②추이감시, ③일반국가 → Level 2 국가(일반국가), ④교류확대가능국가 → Level 1 국가(안전국가)

5. 적극적 백신접종 및 치료제 활용

◈ 국민 신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 및 치료 강화

  • 추가접종(Booster shot)도 추진하고, 피해는 적정히 보상
  • 경구용 치료제 선(先) 구매로 확진자 치료에 적극 활용
  • (미접종자 접종독려) 사전예약 등 접종절차 간소화, 이상반응 관련 소통강화, 지역특성(연령분포, 외국인 등)에 맞는 미접종자 접종
  • (추가접종 확대) mRNA 백신으로 고위험군부터 점진적 대상 확대
  • (피해보상 강화) 피해보상 기준의 객관성•전문성 담보, 의심사례 대상 지원 및 보장성 강화, 국내 자료 분석 및 검토 위원회 구성•운영
  • (치료제 적극활용) 글로벌 제약사(MSD, 화이자, 로슈 등) 공급일정에 맞춘 치료제 선구매(40.4만명분), 추후 단계적 추가구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