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따라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각 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 핵심방역수칙은 정부 및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참조

    처분내용
    ① 시설·장소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근거법령
    (처분근거)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나. 집회·시위장

    다. 의료기관·약국

    라. 종교시설

    마.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바. 고위험사업장

    사. 집합·모임·행사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자. 대중교통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차. 위 각 호를 제외한 실내* 및 실외**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2단계)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
              (2.5 / 3단계) :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가.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구 분시 설
      중점관리시설
      (4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규모* 이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 나.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다.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라.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마.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바.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사. (집합·모임·행사) 집합·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방문자

      * 입소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
    • 차. (실내·외) 위 가~자 호를 제외한 실내 및 실외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방문자 등 출입하는 모든 사람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2단계)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
                  (2.5 / 3단계) :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4호
  4. 처분기간 : 2020. 11. 24. ~ 별도 해제 시 까지
  5. 처분사유 : 서울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라.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포상, 협약식 등 공식 행사 시 임명장·상장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24.(화) 0시 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ㆍ 조사 ㆍ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11. 처분 담당부서
    • (행정명령 관련)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단속 관련)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령 목적

  • 본 명령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 목적이 아닌,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 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령함

기본 원칙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권고)
  • 단, 모든 시설·장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시설·장소 등을 선정하여 관리함
    •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의무화 범위 확대 조치
  • 시민의 일상생활 속 자유와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임을 감안, 위반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동 매뉴얼은 상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 안내서 성격으로, 각 소관기관(부서) 실정 및 현실적 단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적용 가능함

세부 사항

√ 착용 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거주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
    • 의무착용 행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이므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착용 대상 아님
  • (방문자) 서울특별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

√ 공간 범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20.11.1.)” 발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

     
    구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생활방역지역 유행 단계전국 유행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실내기준)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
  • (실외기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집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모임 등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시설·장소 등 ※ 다음을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추가 가능(삭제 불가)

  •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규모* 이상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1단계 150㎡ 이상, 1.5단계 이상 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스포츠경기장은 프로 등 전문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수 있는 설비와 관람석 따위를 갖춘 곳에 한함

    ** 1.5단계는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방문자

    * 입소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

    이용자는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를 의미함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안)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관련
     
    관리자·운영자 지침이용자 지침
    ▸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관련
    이용자 지침
    •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관련
    • 서울특별시 OO구 지역 방문자는 ‘20년 OO월 OO일 ~ ’20년 OO월 △△일 까지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종류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천(면 등),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착용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 더운 여름철 /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미세입자 차단은 KF94 > KF80 > KF-AD(비말차단)·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비말차단)·수술용 > KF80 > KF94 순으로 용이

√ 착용 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기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입과 코로 들어가는 침방울을 막아주지 못함
    마스크 겉면에 묻은 침방울이 손에 묻어 눈과 코나 입으로 들어감

의무착용 예외

  1. 1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사생활을 누리는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가족·동거인의 경우라도 자가격리·치료 중인 경우는 관련 수칙 준수 필요
      • 가족ㆍ동거인과 있는 경우라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사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권고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 미착용 가능
      • 차량(승용차) 내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착용
  2. 2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흡연 시에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필요
  3. 3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주최자·주관자·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있을 경우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20.11. 안내서 2판)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주최자·주관자·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향후 변경 가능성 있으며,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20.11 현재 중앙정부에서 규정한 행정지침이나 관련 학회 연구결과를 준용함

마스크 착용 기준 관련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거리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음
    • 중점·일반관리시설(중대본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23종
       
      구분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규모* 이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1단계 150㎡ 이상, 1.5단계 이상 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8종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실내 스포츠경기장’이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됨

  •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님
    •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면제 대상(만14세 미만)으로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회사(사무실) 내 지속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소속 사무실이 아래 사업장에 속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함
    • 중점·일반관리시설(중대본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23종 ※ 세부내역 Q1 참조
    •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8종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실내 스포츠경기장’이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모든 회사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함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해당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외부사람이 방문하여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함
  •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해당 진료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연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연 및 방송 출연자에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에 있더라도 제한적으로 마스크 의무착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단,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함
  • 이외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
  • 유튜버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집에서 촬영하거나, 실내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는 경우, 모든 실내에서 상기 원칙 적용되며,실외에서는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벗고 촬영 가능함
  • 감염병 경보 심각 단계 이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워터파크나 목욕탕, 사우나 등 다수가 밀접해서 모일수 있는 장소의 출입·방문 자제를 권고함
  • 불가피 방문 시, 탈의실 및 휴게실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수영장 물 속, 탕·사우나 안에서는 마스크가 물과 습기에 젖어 호흡에 어려움이 있고 제 기능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착용 예외를 인정함
    •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준수
  • 물속, 탕·사우나 안 등 해당 활동 전·후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에만 한정함.
  • 단, 마스크를 벗고 흡연 중에는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함
  • 불가피 흡연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필요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서,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단, 시합 시작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입장시키고, 시합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외 시합 관계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한적한 거리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람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도심의 붐비는 길거리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만, 격렬한 뜀뛰기로 호흡이 빨라지는 경우 침방울이 멀리 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기준(2m)보다 먼 거리두기가 필요함
  •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
  • 실외에서 다른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 운동을 할 경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량이 증가하며, 가쁜 호흡 등으로 침방울 발생이 많아지므로, 감염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호흡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운동은 한적한 야외 공간에서, 또는 집에서 운동할 할 것을 권장함
  • 문화체육관광부 ‘골프장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인 실내 골프연습장은방역지침 상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함.
  •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함
  • 노래연습장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되어, 방역지침에 따라 관리자·종사자는 물론 이용자 등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음식점·카페에서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단,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에도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함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되는 마스크가 아님.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 실내 결혼식장 이용자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거리두기 어려운 단체사진 촬영을 포함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반영)
  • 이·미용업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되어 방역지침에 따라 관리자·종사자는 물론 해당 시설 이용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위해서는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은 처벌 목적이 아닌 방역관리 목적에 있으므로,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이 ▴위반행위의 고의·지속성 여부, ▴마스크를 벗지 않고는 사업장 영업이 극히 어려운 사정, ▴위반행위에 따라 초래된 방역 위험 수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학원(교습소 포함)은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에 따라 관리자·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은 처벌 목적이 아닌 방역관리 목적에 있으므로,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이 ▴위반행위의 고의·지속성 여부, ▴마스크를 벗지 않고는 사업장 영업이 극히 어려운 사정, ▴위반행위에 따라 초래된 방역 위험 수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는 구두, 게시문게첨, 안내방송, 문자발송, 공지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함.
  •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천(면 등)마스크까지만 인정
  • 이외 망사용마스크는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함
  • 다만, 상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한 천(면 등)마스크까지 착용 인정
  • 일상적 사생활 공간 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혼자 있거나 동거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 동거하는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함

행정조치 관련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시설·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의무 착용의 예외를 인정함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올바르 게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시정명령(행정지도)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해제 여부는 감염병 유행 양상 및 정부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법규인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3조제4항이 10.13부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침익적 법규 시행 시 충분한 계도기간* 을 두어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당초 계도기간(8.24~10.12)에서 1개월 더 연장한 11.12까지 추가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음.

    * 계도기간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 단속 행정청의 행정절차상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1개월로 협의·결정한 사항임

  •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행정명령 처분 대상자 범위에 서울특별시 방문자도 포함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됨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임
  • 신고에 의한 공무원 출동 시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이탈했을 가능성 높아 실효성이 저조하고, 행정력 낭비도 우려되므로, 별도 공익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지하철 등 상시 점검 인력이 상주하는 시설에서는 여건에 따라 신고창구 운영이 가능할 것임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임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아 당장 단속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여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구체적인 단속방법과 시기, 신고채널 운영 여부는 단속 주체인 각 소관 실본부 및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설득하여 시정조치 유도
  •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여야 함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짐

포스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포스터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