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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법정 주요 운영사례
안건 결정내용
공원용지 지정해제 청구관련
  • 건교부 도시관리계획지침 및 서울시 공원 정비조례에 의할 때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청구대상부지는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된 곳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됨
  • 의회 의결을 거친 청원사항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이 전결로 부결 처리하여 통보한 것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 것으로 위법이 없고, 그 위법여부가 공원해제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
도시가스 공급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요구관련
  • 민원인의 주장처럼 법규위반이라거나 감독관청이 행정적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고 ○○도시가스(주)의 일부 부적절한 업무로 인한 피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
  • 다만, 보일러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로 인해 민원이 제기된 상황 하에서 감독관청인 ○○구청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보일러 시공자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철거에 따른 입주상인 이전계획 부당 관련
  • ○○○○○○계획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조속한 사업추진 및 원활한 민원해소를 위해 시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이를 이유로 대체상가의 입점지원은 제한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양도, 양수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그 이후 금지규정을 들어 당해 양도 양수가 무효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변상금 또한 무단 사용수익중인 자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부과하는 것으로 타당함
  • ○○○○의 경우 민원인이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치 않고도 오로지 ○○○○○로만 입점을 주장하는 바, 이는 서울시와 입점상인들 간의 합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다만, 민원인에게만 융자로 제한 지원하는 것은 형평적이지 않으므로, 원하는 경우 00000의 지하철역사 입점을 허용해야 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