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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법정 진행모습
민원배심법정은 무엇인가요?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했던 시민고객의 민원사항을
객관적, 중립적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 중재하여 풀어드리는 제도가 『민원배심법정』입니다.
  • 대상민원
    • 서울시나 산하투자, 출연기관, 자치구 등의 처리에 1회 이상 불복한 민원을 다루게 됩니다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 공익적 생활민원 : 개인의 권익구제 뿐만 아니라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해 다수 시민고객의 권익구제나 생활편의가
      제고되는 민원도 살피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제외됩니다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생활에 관한 사항
- 구제절차(판결, 화해조정, 행정심판, 감사청구 등)가 진행 중에 있거나 종료된 사항
-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등
  • 배심원 구성 :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외부전문가 3~5명
    • 시민감사옴브즈만
      감사원,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력의 전문가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해 침해받는 시민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참여합니다
    • 외부전문가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한 시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중립적 입장을 갖춘 전문가, 법조인 등이 참여합니다
  • 신청방법
    • 어디에 : 서울시청 민원해소담당관(02-2133-3124)
    • 어떻게 : 정해진 양식에 의거 방문, 팩스, e-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팩스(02-768-8846) e-메일(her5975@seoul.go.kr)
  • 『민원배심법정』 결정의 효력
    • 민원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처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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