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회계년도 지방재정공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 - 1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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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 8. 31
서울특별시장 (인)
 
[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지방재정공시 ]

◈ 우리시의 '10년 살림규모는 20조 9,256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7,57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 기준
  ○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17조 4,913억원으로 우리시 살림규모의 83.6%에 해당합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2조 1,866억원으로 우리시 살림규모의 10.4%에 해당합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조 2,477억원입니다.
◈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 채무액은 3조 8,177억원으로, 시민 1인당 지방채무액은 37만원이며,
     ※ 시민 1인당 채무액은 행정안전부 재정고 발표기준  
  ○ 공유재산은 12,738건(4조 6,498억원)을 취득하고 3,935건(6조 1,42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103조 8,571억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의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운영설명

 (※ 동종단체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 우리시의 ‘10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7조 3,355억원)보다 13조 5,901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5조 1,176억원)보다 12조 3,737억원이 더 많고,
 ○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7,579억원)보다 4,287억원이 더 많으며
 ○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9,332억원)보다 1조 8,845억원이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90만원)보다 53만원이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103조 8,571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27조 8,081억원)과 비교하여 76조 490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시의 ‘10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3.4%이며 (전국 평균 52.5%),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84.2% (전국 평균 76.1%)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0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 재정규모는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상태는 채무비율 18.2% (2010년도 최종예산기준), 의존비율 10.4%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 결과 10년도 (A) 09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10 세입·세출결산 세입 20,925,637 23,683,001 △2,757,364 11.6% 878,516 7,335,454
세출 19,978,233 22,767,443 △2,789,210 12.3% 764,346 6,785,597
 ②-1 지방채무 현재액 (원금기준) 3,817,701 3,245,354 572,348 17.6% 134,280 1,933,231
 ②-2 일시차입금 현재액 (원금기준) - - - - - -
 ③ 채권 현재액 (원금기준) 3,542,493 3,724,323 △181,830 △4.9% 78,661 789,302
 ④ 기금운용 현황 3,893,905 4,924,675 △1,030,770 △20.9% 54,342 874,285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103,857,059 105,349,584 △1,492,525 △1.4% 2,450,443 27,808,114
물    품 94,673 137,995 △43,323 △31.4% 7,876 40,937
 ⑥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19,352,606 118,736,490 616,117 0.5% 3,890,885 37,225,069
부채총계 4,979,460 4,685,142 294,318 6.3% 171,123 2,310,172
수익총계 17,822,448 16,859,418 963,029 5.7% 687,667 5,792,332
비용총계 16,944,198 17,418,281 △474,083 △2.7% 596,187 5,333,575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1,326,082 △2,355,366 1,029,284 △43.7% △8,902 △284,026
▶ 동종단체평균은 특별시·광역시(7개) 자치단체평균을 말함.
▶ 통합재정정보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기입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재정운영결과 10년도 (A) 09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 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870,296 837,146 33,150 4% 66,996 320,185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7,103 7,437 △334 △4.5% 673 2,749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102 1,159 △58 △4.9% 177 526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22,573 34,828 △12,256 △35.2% 3,722 12,749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370,219 332,029 38,189 11.5% 29,485 122,646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52,424 54,536 △2,113 △3.9% 4,191 15,405
 ③-7 포상금 집행현황 39,973 38,955 1,018 2.6% 2,266 12,736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62,136 70,841 △8,705 △12.3% 11,411 23,991
 ③-9 연말지출 비율 39,169 60,496 △21,328 △35.3% 12,700 28,012
 ③-10 지방세지출예산현황 1,960,426 2,564,539 △604,113 △23.6% 54,571 615,041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14,168 11,440 2,728 23.8% 1,515 6,729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평균은 특별시·광역시(7개) 자치단체평균을 말함.
▷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세입결산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22,515,389 22,192,708 20,925,638 94.30% 1,267,072 268,727 998,344
일 반 회 계 소  계 15,902,400 15,779,012 14,634,416 92.70% 1,144,596 266,502 878,094

지 방 세

11,595,724 11,988,317 10,953,331 91.40% 1,034,986 265,426 769,560
세외수입 1,738,243 1,696,399 1,586,789 93.50% 109,610 1,076 108,534
지방교부세 137,344 141,782 141,782 100%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
보 조 금 1,451,089 1,422,514 1,422,514 100% 0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980,000 530,000 530,000 100% 0 0 0
특별회계 공 기업 소  계 900,283 891,871 868,314 97.40% 23,557 536 23,020
지역개발기금 2,200 2,142 2,142 100% 0 0 0
상수도사업 898,083 889,729 866,172 97.40% 23,557 536 23,020
기타 소  계 5,712,706 5,521,825 5,422,908 98.20% 98,919 1,689 97,23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735,883 944,225 944,225 100% 0 0 0
교통사업 1,148,697 1,144,859 1,085,723 94.80% 59,136 1,400 57,736
주택사업 778,531 755,556 736,878 97.50% 18,678 0 18,678
도시개발 1,077,749 840,102 838,800 99.80% 1,303 0 1,303
하수도사업 543,551 491,255 485,197 98.80% 6,058 289 5,769
집단에너지공급 239,500 223,963 223,903 100% 60 0 60
의료급여기금 608,500 613,630 613,630 100% 0 0 0
한강수질개선 12,122 12,502 12,502 100% 0 0 0
광역교통시설 318,147 328,592 314,909 95.80% 13,684 0 13,684
재정비촉진 250,026 167,141 167,141 10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0 0
▶ 2010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임.
☞ 연도별 비교표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결산 18,194,659 20,694,677 21,790,937 23,683,001 20,925,638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의 실제수납액으로 작성
▶ 경기불황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워져 징수결정액(22조 1,927억원) 보다 1조 2,670억원이 미수납된 바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805억 9,700만원 증가했음.
재정운영설명

※ 세입(稅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나.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
합 계 22,515,388 20,811,139 19,978,231 88.70% 883,236 1,653,923 7.30%
일 반 회 계 소  계 15,902,399 14,909,810 14,589,231 91.70% 349,269 963,900 6.10%
일반공공행정 3,848,804 3,596,850 3,559,917 92.50% 36,935 251,952 6.50%
공공질서및안전 136,895 128,016 122,213 89.30% 5,803 8,879 6.50%
교육 2,511,500 2,413,366 2,411,948 96% 1,419 98,134 3.90%
문화및관광 579,136 534,144 468,631 80.90% 65,609 44,896 7.80%
환경보호 683,695 615,769 551,551 80.70% 69,094 63,050 9.20%
사회복지 3,464,079 3,343,418 3,334,249 96.30% 13,064 116,766 3.40%
보건 322,397 308,106 294,053 91.20% 14,061 14,283 4.40%
농림해양수산 17,785 14,964 14,964 84.10% 0 2,822 15.90%
산업중소기업 230,683 193,474 191,376 83% 17,298 22,008 9.50%
수송및교통 1,657,942 1,526,387 1,498,958 90.40% 29,491 129,494 7.80%
국토및지역개발 1,491,106 1,311,944 1,217,999 81.70% 96,495 176,612 11.80%
과학기술 0 0 0 0% 0 0 0%
예비비 24,866 0 0 0% 0 24,866 100%
기타 933,511 923,372 923,372 98.90% 0 10,138 1.10%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900,283 813,258 766,709 85.20% 58,079 75,496 8.40%
지역개발기금 2,200 2,102 2,102 95.60% 0 98 4.40%
상수도사업 898,083 811,156 764,607 85.10% 58,079 75,398 8.40%
기타 소 계 5,712,706 5,088,071 4,622,291 80.90% 475,888 614,527 10.8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735,883 663,173 612,278 83.20% 51,005 72,600 9.90%
교통사업 1,148,697 983,435 873,324 76% 116,850 158,523 13.80%
주택사업 778,531 646,833 584,235 75% 62,598 131,698 16.90%
도시개발 1,077,749 1,019,243 837,571 77.70% 183,735 56,443 5.20%
하수도사업 543,551 479,224 468,696 86.20% 10,705 64,150 11.8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39,500 217,984 217,984 91% 0 21,516 9%
의료급여기금 608,500 607,928 607,928 99.90% 0 572 0.10%
한강수질개선 12,122 11,161 10,880 89.80% 281 961 7.90%
광역교통시설 318,147 306,242 258,518 81.30% 48,357 11,272 3.50%
재정비촉진 250,026 152,848 150,877 60.30% 2,357 96,792 38.70%
기반시설 0 0 0 0% 0 0 0%
▶ 2010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임.
▶ 지출액의 %는 지출액/예산현액, 집행잔액의 %는 집행잔액/예산현액의 비율임.
☞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 15,189,012 17,859,275 19,432,292 22,767,443 19,978,233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출결산 총괄편’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7.3%인 1조 6,539억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20억 8,1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임


재정운영설명




※ 세출(稅出)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②-1 지방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지방채무 현재액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245,354 572,347 1,176,288 603,941 3,817,701
일 반 회 계 1,076,800 140,550 533,000 392,450 1,217,350
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316,793 14,855 17,555 2,700 331,648
지역개발기금 299,093 0 0 0 299,093
상수도사업 17,700 14,855 17,555 2,700 32,555
기타 소 계 1,851,761 416,942 625,733 208,791 2,268,70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036,054 471,678 611,733 140,055 1,507,732
교통사업 0 0 0 0 0
주택사업 736,593 △58,613 0 58,613 677,980
도시개발 0 14,000 14,000 0 14,000
하수도사업 79,114 △10,123 0 10,123 68,99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0 0 0 0 0
한강수질개선 0 0 0 0 0
광역교통시설 0 0 0 0 0
재정비촉진 0 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2010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회계별 채무현황임.
☞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무현황 1,146,242 1,363,174 1,856,316 3,245,354 3,817,701

▶ ‘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외 경기침체의 조기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09년 및 ‘10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09년 32만 9천여개, 2010년 25만 9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재정운영설명

※ 지방채(地方債)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 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함.

②-2 일시차입금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일시차입금 현재액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0 0 1,000,000 1,000,000 0
일 반 회 계 0 0 1,000,000 1,000,000 0
특 별 회 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쓰고,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자금.

지방재정법 11조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해 필요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채권관리 현황
구 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725,056 △182,565 1,239,169 1,421,733 3,542,493
일 반 회 계 152,379 31,860 157,367 125,507 184,239
특별회계 공 기업 소    계 144,357 △45 25 70 144,312
지역개발기금 144,200 0 0 0 144,200
상수도사업 157 △45 25 70 112
기 타 소 계 225,562 22,848 107,782 84,933 248,41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505 0 0 0 505
교통사업 10,220 △162 1 163 10,059
주택사업 188,753 23,907 107,004 83,096 212,660
도시개발 4,719 218 752 534 4,937
하수도사업 47 △47 0 47 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11 △211 0 211 0
의료급여기금 388 △142 25 167 246
재정비촉진 20,719 △715 0 715 20,005
기 금  회 계 소 계 3,202,758 △237,228 973,995 1,211,223 2,965,530
재정투융자기금 1,293,020 149,480 742,500 593,020 1,442,500
식품진흥기금 13,585 △2,290 4,472 6,762 11,295
중소기업육성기금 1,846,903 △389,101 215,188 604,289 1,457,802
기후변화기금 36,720 △15 7,137 7,152 36,70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3,660 2,333 2,333 0 5,993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788 845 845 0 2,63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5,092 1,520 1,520 0 6,61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990 0 0 0 1,990
▶201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회계별 현황임.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채권현황 5,611,427 3,326,591 3,470,681 3,725,056 3,542,493
▶ ‘10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채권이 전년대비 21.1%(3,891억원) 감소하였음
▶ ‘09년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채권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31%(2,536억원) 증가하였음
▶ '08년에는 중소기금육성기금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특별자금 융자 등의 채권 증가로 전년대비 4.15%(1,441억원) 증가하였음
▶ '07년에 채권이 감소한 사유는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상환 및 내부거래에 의한 중복계산 정리 등에 기인함
재정운영설명

※ 채권(債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
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됨.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운용 현황
구 분 종류별 0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0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589,990 △22,716 3,607,204 3,629,922 567,274
재정투융자기금 170,538 39,017 1,811,803 1,772,786 209,555
신청사건립기금 27,095 △27,095 0 27,095 0
여성발전기금 1,137 △142 884 1,027 995
식품진흥기금 3,902 4,012 24,374 20,363 7,914
중소기업육성기금 166,956 △79,548 671,292 750,840 87,408
기후변화기금 22,322 13,774 22,605 8,831 36,096
도로굴착복구기금 19,455 △3,799 23,204 27,003 15,65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361 2,406 19,779 17,373 6,767
체육진흥기금 0 4 2,051 2,047 4
감채기금 38,711 △13,686 732,868 746,553 25,026
남북교류협력기금 435 1,723 1,965 243 2,158
한강예술섬건립기금 465 △465 0 465 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1,305 △1,004 682 1,686 301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739 771 3,853 3,082 2,510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3,381 20 10,787 10,767 3,401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4,309 △541 1,795 2,336 3,767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5,392 △3,626 671 4,297 1,766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98,736 48,357 229,889 181,531 147,094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4,722 1,121 46,275 45,154 15,842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2,136 △1,965 396 2,361 171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893 △2,050 2,031 4,082 843
▶ 신청사건립기금은 ‘10.1.1자 폐지되어 ’09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 사고이월사업만 결산, 따라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당초 43,504,631,961원에서 27,095,400,000원으로 △16,409,231,961원 감조정됨.
▶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은 ‘10.1.1자 폐지되어 ’09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 사고이월사업만 결산, 따라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당초 21,453,133,041원에서 464,919,700원으로 △20,988,213,341원 감조정됨.
☞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금운용현황 1,065,818 1,296,959 946,494 589,990 567,274
▶ 신청사건립기금과 한강예술섬건립기금이 ‘10.1.1자 폐지되어 ’09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 사고이월사업만 결산되어 당초보다 △37,397,445,302원 감조정됨
재정운영설명

※ 기금(基金)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공유재산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4,170,796 105,349,584 12,738 4,649,786 3,941 6,142,311 14,179,593 103,857,057
토  지 63,963 70,489,167 2,941 1,857,515 2,709 1,420,418 64,195 70,926,264
건  물 48,404 4,223,164 83 351,662 752 1,306,342 47,735 3,268,484
입목죽 3,814,974 202,011 9,181 882 0 0 3,824,155 202,892
공작물 64,009 19,147,736 161 198,332 6 1,637,613 64,164 17,708,455
기계기구 1,608 124,156 215 669 424 38,296 1,399 86,529
선박 67 22,197 4 1,079 9 14,032 62 9,244
항공기 3 15,107 0 0 0 14,745 3 362
지적재산권 256 2,278 145 686 39 2,046 362 917
유가증권 10,176,848 11,101,232 4 2,238,751 2 1,689,975 10,176,850 11,650,008
용익물권 498 18,844 4 210 0 18,844 502 210
회원권 166 3,692 0 0 0 0 166 3,692
▶ 201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 공유재산은 12,738건(4조 6,498억원)을 취득하고 3,941건(6조 1,42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103조 8,571억원을 유지하고 있음.
 나. 물  품
(단위 : 백만원)
물품구분
구 분 0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0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5,564 137,995 4,414 54,793 2,179 98,116 7,799 94,672
구    매 5,564 137,995 881 19,082 312 7,868 6,133 149,209
관리전환 0 0 1,862 23,389 1,294 21,969 568 1,42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1,671 12,322 573 68,279 1,098 △55,957
▶201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임.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별도붙임 참조
   ▶ 결산총평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⑦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통합재정분석 대상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지출하는 순수 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

통합재정정보
<‘10년 예산분야 통합재정정보>
(단위 : 백만원)
10년 예산분야 통합재정정보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
규모
통합재정
수지(1)
통합재정
수지(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계 17,390,062 18,438,983 1,113,481 1,518,009 404,526 127,367 18,843,510 △1,453,449 △1,326,082
일반회계 14,599,601 12,525,145 4,517 93,660 89,142 0 12,614,287 1,985,313 1,985,313
기타 특별회계 2,030,522 4,298,928 914 340,280 339,366 58,539 4,638,294 △2,607,772 △2,549,233
공기업 특별회계 608,702 768,733 0 0 0 68,828 768,733 △160,031 △91,203
기금 151,237 846,177 1,108,050 1,084,069 △23,982 0 822,196 △670,959 △670,959
※ 2010년 최종예산기준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작성됨.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 - (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 - (지출+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09년 회계연도 대상)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최소값 동종평균 최대값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6.53% △16.53% △8.45% △3.89%
2. 경상수지비율 80.93% 65.36% 72.32% 81.69%
3. 지방채무잔액지수 15.36% 15.36% 37.38% 55.92%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93% 0.93% 5.28% 8.85%
5. 장래세대부담비율 4.46% 4.46% 7.83% 12.36%
6. 자체세입비율 66.73% 32.56% 40.96% 66.73%
6-1. 자체세입증감률 △2.68% △6.58% △0.72% 8.89%
재정 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4 0.9904 0.9987 1.0054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115 △0.0415 0.0267 0.1172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701 1.0259 1.1022 1.1724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4004 △0.4004 △0.1374 0.0311
11. 탄력세율 적용 0.9963 0.9963 0.9970 0.9978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16 △0.0125 0.0277 0.056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23 0.0373 0.0536 0.074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35 0.0389 0.1082 0.1989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165 △0.2228 0.0378 0.41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824 △0.2380 △0.0080 0.2599
재정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5.86% 105.29% 111.72% 119.74%
18. 예산집행률 89.85% 82.61% 89.01% 93.57%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6.18% 35.68% 40.56% 49.49%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74.11% 62.16% 76.95% 95.13%
▶ 동종단체 평균은 특별시·광역시(7개)의 평균임.
○ 우수 지표값
우수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지방채무잔액지수 15.36% 채무잔액지수가 동종단체 최저수준으로, 부채관리 및 재정위험 관리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자체세입비율 66.73% 자체세입비중이 동종단체 최고수준으로, 세입기반과 재원조달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세징수율제고 노력도 1.0054 지방세 징수실적이 동종단체 최고수준으로 세입확충 노력측면의 재정효율성이 우수하게 나타남
○ 미흡 지표값
미흡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통합재정수지비율 △16.53% 통합재정수지가 동종단체 최저수준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세외수입체납액축소 노력도 △0.4004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동종단체 최저수준으로, 세입면의 효율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6.18% 정책사업 투자비중이 저조한 성과를 보임으로써,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총 평(행정안전부)
○ 자체세입비율은 우수하나, 자체세입증감률은 다소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등에 반영된 세입확충 노력 측면의 효율성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 세출절감 노력 측면의 재정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 투자비비율 측면에서 본 재정운영의 계획성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서울시 의견>
○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08년도 대비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0년도에는 행사 축제경비 절감으로 ‘08년도 보다 낮은 수준 달성
○ ‘09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이 높아 재정계획이 부진한 이유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당초 중기계획에 반영했던 예산액들이 감액 지출되었기 때문이며 정책사업 투자비율은 주로 SOC 사업 비율로 우리시의 경우 인프라가 기 구축되었음에 토목공사비 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 기인함

◎ 동종단체 비교
○ 재정 건전성
재정운영설명

○ 재정 효율성
    가. 세입 분야
재정운영설명

   나. 세출 분야
재정운영설명

○ 재정 계획성
재정운영설명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③ 주민 주요 관심 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공무원 인건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14,589,232 870,296 5.97%
보수(101-01) 626,611 4.30%
기타직보수(101-02) 41,029 0.28%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13,833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914 0.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422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1,934 0.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3,109 0.02%
직급보조비(204-02) 24,386 0.17%
특정업무수행활동비(204-03) 18,091 0.12%
성과상여금(303-02) 31,163 0.21%
연금부담금(304-01) 85,950 0.59%
국민건강보험금(304-02) 20,169 0.14%
연금지급금(307-07) 1,685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13개 통계목)
▶ 보수(101-01) : 기본금,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공무원 인건비 706,053 743,454 817,918 837,147 870,296
비율(%) 6.80 6.04 5.88 5.15 5.97
▶‘08년도부터 공무원 인건비에 성과상여금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재정운영설명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14,589,232 7,103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914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5,189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 ‘10년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업무추진비 6,991 7,289 7,713 7,437 7,103
비율(%) 0.07 0.06 0.06 0.05 0.05
재정운영설명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14,589,232 1,102 0.01
국외여비(205-04) 107 0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689 0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306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의회경비 1,130 1,176 1,165 1,159 1,102
비율(%) 0.01 0.01 0 0.01 0.01
재정운영설명

③-4.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4,589,232 22,572 0.15
행사운영비(201-03) 17,047 0.12
행사실비보상금(301-10) 1,470 0.01
민간행사보조(307-04) 2,651 0.02
행사관련시설비(401-04) 1,404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10년도 민간행사보조 세부 집행내역 : 붙임2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행사·축제경비 9,852 14,992 29,591 34,829 22,572
비율(%) 0.09 0.12 0.21 0.21 0.15
재정운영설명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14,589,232 370,218 2.54
민간경상보조(307-02) 365,006 2.5
사회단체보조(307-03) 2,561 0.02
민간행사보조(307-04) 2,651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10년도 민간경상보조 세부 집행내역 : 붙임3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민간단체 보조금 308,594 262,287 298,221 332,029 370,218
비율(%) 2.97 2.13 2.14 2.04 2.54
재정운영설명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기본경비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14,589,232 52,423 0.36
사무관리비(201-01) 17,003 0.12
공공운영비(201-02) 20,471 0.14
국내여비(202-01) 14,831 0.1
월액여비(202-02) 118 0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9 2010
세출결산액 16,260,091 14,589,232
기본경비 54,536 52,423
비율(%) 0.34 0.36
재정운영설명

③-7.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포상금 집행현황
구 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 고
14,589,232 39,973 0.27
포상금(303-01) 39,973 0.27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포상금 19,729 45,194 29,486 38,955 39,973
비율(%) 0.19 0.37 0.21 0.24 0.27
▶‘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과 성과상여금으로 구분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재정운영설명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0년 8,602 2,385,549 1,110 62,136 12.9 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포함, 수의계약(B)은 G2B 미포함.
  ※ ’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000만원 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수의계약실적(건/금액) 941/59,335 1,390/70,841 1,110/62,136
재정운영설명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연말지출 비율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130,303 39,168 30.06
시설비(401-01) 128,579 39,057 30.38
감리비(401-02) 1,225 5 0.38
시설부대비(401-03) 210 89 42.7
행사관련시설비(401-04) 289 17 5.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본부, 사업소 등은 제외)
▶ ‘10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총액(11~12월)을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연말지출비율 188,807 60,496 39,169
▶ '08년에는 연말지출비율 공시기준이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연말지출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시설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추가)
재정운영설명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개    요 -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구 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1,960,426 2,564,539
비과세 494,734 480,853
감면 1,465,692 2,083,686
지방세 징수액(B) 10,953,331 10,826,303
비과세·감면율(A/(A+B)) 15.18 19.15
- 기능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능별 현황
분    야 '10년도(A) '09년도(B) 증감 (C=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C/B)
총    계 1,960,426 100.00% 2,564,539 100.00% △604,113 △23.56%
일반공공행정 295,010 15.05% 370,292 14.44% △75,281 △20.33%
공공질서 및 안전 510 0.03% 781 0.03% △272 △34.76%
교    육 56,795 2.90% 56,734 2.21% 61 0.11%
문화 및 관광 49,861 2.54% 55,871 2.18% △6,010 △10.76%
환경보호 865 0.04% 1,403 0.05% △537 △38.31%
사회복지 906,983 46.26% 1,261,195 49.18% △354,211 △28.09%
보    건 3,866 0.20% 8,592 0.34% △4,726 △55.01%
농림해양수산 1,208 0.06% 3,796 0.15% △2,588 △68.17%
산업·중소기업 351,220 17.92% 324,963 12.67% 26,257 8.08%
수송 및 교통 45,124 2.30% 125,860 4.91% △80,736 △64.15%
국토 및 지역개발 108,881 5.55% 129,718 5.06% △20,837 △16.0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81,912 4.18% 165,774 6.46% △83,861 △50.59%
외    국 1,041 0.05% 987 0.04% 55 5.54%
기    타 57,149 2.92% 58,574 2.28% △1,425 △2.43%
-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세목별 현황
구 분 합계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계 비과세 감면
합    계 1,960,426 1,442,579 494,734 947,845 320,995 196,852
보 통 세 소계 1,613,632 1,121,098 183,748 937,350 295,682 196,852
취득세 841,234 603,778 131,610 472,168 146,394 91,062
등록세 733,223 511,074 45,892 465,182 116,360 105,790
주민세 1,074 1,074 1,074 0 0 0
자동차세 38,101 5,172 5,172 0 32,928 0
목 적 세 소계 346,794 321,481 310,986 10,495 25,313 0
도시계획세 332,473 308,372 298,678 9,694 24,101 0
공동시설세 14,313 13,101 12,300 801 1,212 0
지역개발세 8 8 8 0 0 0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구분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C/A)
2010년 8,800 14,589,232,150 14,168,000 0.1 1,6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증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비고
2009년 2010년
대상인원(A) 8,800 8,800
세출결산액(B) 16,260,090,907 14,589,232,150
맞춤형복지비(C) 11,440,260 14,168,000
비율(C/B) 0.07 0.1
1인당 평균배정액(C/A) 1,300 1,610
재정운영설명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재정전망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108,407,302 21,415,217 20,610,700 20,981,821 22,516,450 22,883,114 1.7
자체수입 93,361,073 17,850,000 18,044,236 17,917,375 19,436,076 20,113,386 3.0
의존수입 11,024,094 2,052,917 1,977,696 2,415,491 2,420,841 2,157,149 1.2
지방채 4,022,136 1,512,300 588,768 648,955 659,533 612,580 △20.2
② 세  출 108,407,302 21,415,217 20,610,700 20,981,821 22,516,450 22,883,114 1.7
경상지출 24,078,518 4,860,045 4,779,287 4,591,205 4,962,815 4,885,166 0.1
사업수요 84,328,784 16,555,172 15,831,413 16,390,615 17,553,635 17,997,949 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X100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계획 수립)

▷ 특수공시
①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 사업목적
   ○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시설집약 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 건설로 문화 · 여가시설 등이 있는 주민친화적인 친환경 시설로 재조성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 사업비
기투자 2009년 2010년 2011년 
727,820 26,866 117,708 69,000 514,246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설치사업 ‘07.06~‘12.01 90만톤/일 92,717 13,456 23,003 20,000 36,258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설치사업 ‘07.06~‘12.04 86만톤/일 40,779 - 16,002 4,000 20,777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07.06~‘13.12 113만톤/일 309,000 13,410 45,003 35,000 215,587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07.06~‘15.06 163만톤/일  285,324 - 33,700 10,000 241,624
  ◈ 사업효과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하천수질 보전
   ○ 물재생센터를 주민친화적 시설로 재조성
사업효과
중랑물재생센터 조감도 서남물재생센터 조감도
중랑물재생센터 조감도 서남물재생센터 조감도
②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 사업목적
   ○ 강남 동서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충으로 이용률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논현동 ~ 삼성동 COEX ~ 종합운동장
   ○ 규   모 : 총연장 4.5km, 정거장 5개소(환승역 2)
   ○ 사업기간 : '08. 5 ~ '14. 2
   ○ 총사업비 : 556,232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07이전 2008 2009 2010 2011 2012
533,044 11,620 12,500 108,080 58,100 79,167 98,369
기본조사설계비 990 990 - - - - -
실시설계비 5,320 - 5,320 - - 940 -
시설비 509,161 10,280 5,677 106,924 55,950 - -
감 리 비 16,840 300 1,403 956 2,000 2,613 3,832
시 설 부 대 비 등 733 50 100 200 150 75,614 94,537
    ◈ 사업효과
   ○ 서울 한강 이남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간선체계 확충으로 도시철도 기존 2호선 교통혼잡 완화와 9호선 1단계 구간의 운영효율 극대화 도모
사업효과
노 선 도 차량 조감도
노선도 차량조감도
③ 세운초록띠공원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세운상가 주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상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남북녹지축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도심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3가동(현대상가) ~ 중구 충무로4가(진양상가)
   ○ 사업기간 : 2006년 ~ 2015년
   ○ 녹지축 조성규모 : 폭 90m, 길이 1㎞
   ○ 단계별 시행계획
     - 1단계 : 종로~청계천 구간 1/2(폭50m, 연장70m), 세운4구역과 연계시행 (‘09. 5. 20 조성완료)
     - 2단계 : 청계천 잔여구간~을지로(폭90m, 연장290m), 세운2·3·5구역과 연계시행
     - 3단계 : 을지로~퇴계로 구간(폭90m, 연장500m), 세운6구역과 연계시행

  ◈ 연차별 투자계획(1~2단계)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09년이전 (1단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계 487,657 107,644 149,499 67,437 90,000 73,077
용역비 1,700 1,700 - - - -
보상비 453,379 95,750 148,471 60,951 83,371 64,836
공사비 20,597 4,250 - 4,447 6,032 5,868
대행수수료 등 11,981 5,944 1,028 2,039 597 2,373
  ◈ 사업효과
   ○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휴식공간 제공 및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심재창조
사업효과
조감도
조감도
④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
  ◈ 사업목적
   ○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경전철 기술력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신설동역
   ○ 규   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09. 09 ~ 2014. 09
   ○ 총사업비 : 9,300억원[재정 40%(국비 30%, 시비 70%), 민자 60%]
    - 시비 3,162억원, 민자 5,011억원, 국비 1,126억원
   ○ 사업시행자 : (주)우이트랜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08이전 2009 2010 2011 2012 2013이후
929,873 (‘10년경상가기준) 876 35,185 128,600 164,868 254,481 345,863
국비 112,587 - 2,267 15,200 20,673 30,966 43,481
시비 316,175 876 31,142 64,569 81,997 70,090 63,501
민간사업비 501,111 - 2,776 48,831 62,198 148,425 238,881
  ◈ 사업효과
  ○ 서울 동북부지역 일대를 지하철 1, 4, 6호선과 연결 시킴으로써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지상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기여

사업효과
노 선 도
노선도
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 사업목적
   ◦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쇠퇴한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 후, 역사와 첨단·녹지 등이 어우러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 서울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패션·디자인산업을 선도할 디자인플라자를 건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 규    모 : 총면적 85,320㎡ (지하3층/지상4층, 최고높이 29m)
   ◦ 사업기간 : 2006 ~ 2012. 7
   ◦ 총사업비 : 440,1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0년 2011년 2012년
375,523 135,084 72,493 118,770 159,536
설계비 16,800 16,800 - - -
시설비 337,160 112,993 70,005 115,399 156,870
감 리 비 10,014 3,990 2,286 3,153 2,246
시 설 부 대 비 등 11,549 1,301 202 218 420
  ◈ 사업효과
   ◦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역사문화공원 건설
   ◦ 패션·디자인 산업 진흥의 세계적 메카로 육성 및 ‘빌바오 효과’를 창출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효과
위   치   도 조   감   도
노선도 조감도
⑥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및 운영 계획
  ◈ 사업목적
   ○ 서울의 역사적 전통성을 고대로 확대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2000년 서울역사 재조명 및 문화정체성 확립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로 426번지 올림픽공원내
   ○ 규    모 : 총면적 18,820㎡, 지하3층, 지상2층
   ○ 사업기간 : 2007.7 ~ 2011.12
   ○ 총사업비 : 57,733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공사, 서울의 선사·백제·고구려·신라문화의 유물전시, 문화체험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7,733 2,583 6,970 13,966 25,638 8,576
설계비 2,421 2,133 288 - - -
시 설 비 47,557 - 6,152 12,870 23,803 5,220
토지보상비 466 - 466 - - -
감 리 비 1,988 - 34 966 500 -
시설부대비 133 - 30 30 30 43
전시물확보비 5,168 450 - 100 1,305 3,313
◈ 사업효과
  ○ 서울의 역사적 위상 제고 및 문화정체성 확립
  ○ 문화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도심 균형발전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효과
조 감 도
조감도
[붙임 1] 2010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2010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월별 집행내역 금액
합계 총 39,626건 5,186,873
1월 일본 미디어 초청 서울마케팅 프레스투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외 2,172건 273,794
2월 2010년 도시공원위원회 개최관련 간담회 외 2,684건 347,027
3월 주택지역 소방안전대책 추진 협의 간담회 외 3,481건 435,258
4월 119구급대원 감염관리실 사업추진 홍보 외 3,371건 434,674
5월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관련 간담회 외 3,050건 358,203
6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간담회 외 3,030건 370,612
7월 G20 시민실천 홍보방안 아이디어 간담회 외 3,160건 413,978
8월 세종벨트 추진상황 점검 간담회 외 3,266건 402,845
9월 중국신문사 서울환경 취재지원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외 2,607건 328,480
10월 정책조사원 지도면담 실시 관련 간담회 외 3,134건 398,924
11월 4분기 수시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관련 간담회 외 3,897건 548,132
12월 G20정상회의 코엑스 홍보물 게첩관련 간담회 외 5,762건 874,946
[붙임 2] 2010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2010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월별 집행내역 금액
합계 총 85건 2,651,363
1월 세계 여성리더십 컨퍼런스 행사 지원 외 1건 50,000
2월 -
3월 태국 공연 활용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 외 2건 26,100
4월 청소년문화수련프로그램 사업비 교부 외 2건 33,169
5월 재외동포 기자대회 관련 만찬비 지금 외 4건 65,096
6월 성년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 지급 외 11건 149,840
7월 CC Asis Pacific 국제행사 환영만찬비 지출 외 10건 84,023
8월 서울드라마어워즈 2010 보조금 교부 외 4건 795,000
9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공동주최 지원 외 12건 273,219
10월 서울종교문화행사 보조금 교부 외 8건 701,000
11월 세계지식포럼 서울시주최 만찬 비용지출 외 13건 305,650
12월 한글사랑축제 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외 7건 168,266
[붙임 3] 2010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2010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월별 집행내역 금액
합계 총 6,772건 365,005,979
1월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실태조사비 외 575건 45,859,807
2월 서울모델협의회 1/4분기 사업비 외 916건 22,628,666
3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비 선급금 지원 외 359건 17,306,105
4월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외 792건 58,345,851
5월 안전글쓰기 외 348건 13,236,451
6월 국공립분과위원회 대의원 연수 지원금 외 496건 36,188,418
7월 고령자기업 육성 지원금 외 710건 45,499,323
8월 아동복지시설아동 꿈나무 축구대회 외 360건 11,761,780
9월 새일센터 새일인턴 사업비 외 306건 17,835,007
10월 보육인의 날 행사비 선급금 외 819건 60,844,657
11월 지역아동센터 연합문화축제 외 443건 16,974,005
12월 저소득층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외 636건 18,52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