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회계년도 지방재정공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 - 1491호
2008년 재정공시 다운로드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9. 8. 27
서울특별시장 (인)
 
[ 2008 회계년도 지방재정공시 ]
 

◈ 우리시의 '08년 살림규모(자체수입 + 의존재원)는 21조 7,909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9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 기준)

▷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19조 1,062억원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이 108만원이며,

▷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2조 1,749억원으로 우리시 살림규모의 9.9%에 해당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 채무액은 2조 849억원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채무액은 19만원이며,

▷ 공유재산은 ‘08년도에 오동근린공원 부지(강북구 번동 소재) 293,989㎡ 등 6,134건(2조 5,972억원)을 취득하고 전농제6구역 재개발부지(동대문구 전동동 소재) 10,738㎡ 등 1,852건(1조 2,97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02조 1,46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의 ‘08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7조 904억원)보다 14조 7,005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5조 2,849억원)보다 13조 8,213억원이 더 많으며,

▷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5,304억원)보다 6,445억원이 더 많으며

▷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5,585억원)보다 5,263억원이 많으며, 국비 상환채무액 등(3,582억원)이 제외된 실질채무는 1조 7,267억원 입니다.

▷ 공유재산은 102조 1,465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26조 2,087억원)과 비교하여 75조 9,378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시의 ‘08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6.5%이며(전국 평균 53.4%),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92.3%(전국 평균 81.0%)입니다.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 재정규모는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상태는 채무비율 9.5%, 의존비율 9.9%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결과 08년도(A) 07년도(B) 증감(A-B)

증감률

(A/B)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08세입ㆍ세출결산 징수액

21,790,937

20,694,677

1,096,260

105.3

847,751

7,090,455

지출액

19,432,292

17,859,275

1,573,017

108.8

678,058

6,295,647

②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2,084,882

1,554,599

530,283

134.1

113,343

1,558,533

③ 채권 관리현황(원금기준)

3,470,681

3,326,591

144,090

104.3

69,689

804,900

④ 기금운용 현황

946,494

1,206,959

△260,465

78.4

35,183

308,836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102,146,505

100,846,583

1,299,922

101.3

2,060,557

26,208,682

물 품

138,028

133,172

4,856

103.6

7,731

47,641

⑥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17,682,029

115,574,498

2,107,531

101.8

3,566,350

35,564,188

부채총계

2,082,153

1,554,071

528,082

134.0

123,497

1,689,645

비용총계

15,329,830

13,107,236

2,222,594

117.0

514,141

4,904,695

⑦ 통합재정정보 예산분야

306,407

△614,439

920,846

△49.9

12,207

38,715

결산분야

작성 제외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재정운영결과

‘08년도(A)

‘07년도(B)

증감(A-B)

증감률(A/B)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재정분석ㆍ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8,136

7,714

422

105.5

751

3,118

③-2 지방채무(실질채무)현황

1,726,674

1,359,662

367,012

127.0

61,597

893,054

③-3 행사ㆍ축제경비 집행현황

29,501

14,992

14,509

196.8

4,022

16,409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298,221

262,287

35,934

113.7

27,970

102,240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59,335

33,909

25,426

175.0

10,698

16,050

③-6 연말지출 비율

188,807

73,813

114,994

255.8

24,502

73,200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회계별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 제
수납액(B)

B/A

미수납액

계(A-B)

불납결손액

미수납이월액

합계

21,841,177

23,147,148

21,790,937

94.1

1,356,211

301,824

1,054,387

소 계

14,815,041

15,946,545

14,792,752

92.8

1,153,793

299,756

854,037

지방세

10,797,539

12,363,636

11,295,077

91.4

1,068,559

295,638

772,922

세외수입

2,206,873

2,199,889

2,114,655

96.1

85,234

4,119

81,115

지방교부세

779,877

385,166

385,166

100.0

-

   

증액교부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1,030,752

997,854

997,854

100.0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특별회계

7,026,136

7,200,603

6,998,185

97.2

202,418

2,067

200,351



소 계

1,221,288

1,132,307

1,109,811

98.0

22,496

543

21,953

지역개발기금

272,800

155,822

155,822

100.0

-    
수도사업

948,488

976,485

953,989

97.7

22,496

543

21,953

소 계

5,804,848

6,068,296

5,888,374

97.0

179,922

1,524

178,398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672,414

663,942

663,942

100.0

-    
교통사업

1,231,008

1,183,564

1,136,781

96.0

46,783

955

 
주택사업

797,267

760,897

742,424

97.6

18,473

 

45,829

도시개발

976,996

1,062,054

1,060,076

99.8

1,978

 

18,472

하수도사업

521,264

551,771

544,851

98.7

6,920

569

1,978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204,388

192,752

192,645

99.9

107

 

6,351

의료급여기금

661,724

664,227

664,227

100.0

-  

107

한강수질개선

13,854

14,037

14,037

100.0

-    
광역교통시설

248,259

263,919

257,368

97.5

6,551

 

6,551

재정비촉진

357,711

422,787

422,787

100.0

-    
기반시설부담금

119,963

288,346

189,236

65.6

99,110

 

99,110


연도별 비교표  
총량적 재정운영결과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입결산

16,782,317

17,184,268

18,194,659

20,694,677

21,790,937


▶ '04년을 기준으로 '08년까지 연평균 6.7% 증가
▶ '08년에는 특별시분재산세 신설(6,398억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 (2,663억원),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증가(1,155억원) 등 지방세 세입증가 9,849억원, 특별회계 사업수익금 1,018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0%(1조 962억원) 증가함

세입 결산액 증가 추이 그래프

가.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
회계별 구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1)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2)
합계 21,841,177 20,567,585 19,432,292 89.0 1,184,967 1,223,918 5.60

소 계 14,815,040 14,290,327 13,913,465 93.9 394,556 507,020 3.42
일반공공행정 3,528,740 3,486,886 3,479,093 98.6 7,798 41,848 1.19
공공질서 및 안전 93,405 87,582 78,248 83.8 9,335 5,821 6.23
교육 2,603,514 2,601,350 2,593,876 99.6 7,481 2,157 0.08
문화 및 관광 440,574 407,909 374,958 85.1 34,353 31,263 7.10
환경보호 661,371 590,683 522,842 79.1 68,496 70,032 10.59
사회복지 2,286,086 2,171,929 2,157,202 94.4 14,731 114,153 4.99
보건 228,075 219,331 211,356 92.7 7,984 8,735 3.83
농림해양수산 9,246 8,819 8,819 95.4   426 4.61
산업중소기업 251,703 228,123 228,123 90.6   23,580 9.37
수송 및 교통 715,965 659,976 553,864 77.4 109,576 52,526 7.34
국토 및 지역개발 623,935 560,766 438,110 70.2 134,802 51,023 8.18
예비비 6,818     -   6,818 100.00
기타 3,365,608 3,266,972 3,266,972 97.1   98,635 2.93
특 별 회 계 7,026,136 6,277,259 5,518,827 78.5 790,411 716,897 10.20


소 계 1,221,288 958,015 809,628 66.3 165,742 245,917 20.14
지역개발기금 272,800 149,353 149,353 54.7   123,447 45.25
수도사업 948,488 808,662 660,275 69.6 165,742 122,470 12.91

소 계 5,804,848 5,319,243 4,709,199 81.1 624,669 470,980 8.11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672,414 637,334 560,594 83.4 77,284 34,536 5.14
교통사업 1,231,007 1,042,894 986,952 80.2 64,286 179,769 14.60
주택사업 797,267 739,145 671,538 84.2 67,607 58,122 7.29
도시개발 976,996 890,879 628,619 64.3 262,787 85,590 8.76
하수도사업 521,264 465,769 379,487 72.8 90,047 51,729 9.92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204,388 176,611 175,304 85.8 1,307 27,777 13.59
의료급여기금 661,724 659,864 659,864 99.7   1,860 0.28
한강수질개선 13,854 12,880 12,771 92.2 109 974 7.03
광역교통시설 248,259 231,361 197,446 79.5 33,996 16,817 6.77
재정비촉진 357,711 348,879 347,504 97.1 1,375 8,831 2.47
기반시설 119,963 113,627 89,119 74.3 25,871 4,973 4.15

▶ 1) % = (지출액 / 예산현액) * 100
▶ 2) % = (집행잔액 / 예산현액 ) * 100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출결산

15,090,292

15,850,996

15,189,012

17,859,275

19,432,292


▶'04년을 기준으로 '08년까지 연평균 6.5% 증가
▶'08년에는 사회복지부문 5,793억원, 교부금과 지방채상환을 위한 지원 및 기타 경비 5,434억원, 환경보전부문 4,187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8.1%(1조5,730억원) 증가하였음

세출 결산액 증가 추이 그래프


지방채 .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지방채 .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구 분

08년도

현재액(A)

07년도

현재액(B)

증감(A-B)

증감률(A/B)

비 고
합 계 2,084,882 1,554,599 530,283 134.1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14,250 21,282 △7,032 67.0
특 별 회 계 1,842,066 1,341,892 500,174 137.3



지역개발기금 299,132 148,921 150,211 200.9
수도사업 20,547 23,188 △2,641 88.6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742,267 379,867 362,400 195.4
교통사업     -    
주택사업 683,515 684,563 △1,048 99.8
도시개발     -    
하수도사업 96,605 101,718 △5,113 95.0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636 △3,636 -
의료급여기금     -    
한강수질개선     -    
광역교통시설     -    
재정비촉진     -
기금회계     -
세입세출외현금 84,845 76,702 8,143 110.6
기타채무 143,721 114,723 28,998 125.3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채무현황

1,070,877

1,093,306

1,146,242

1,554,599

2,084,882


▶ '08년에는 지하철9호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채권 등 3,624억원,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1,502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25.4%( 5,303억원) 증가하였음
▶ 주로 상하수도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공공임대주택매입 등 장기간에 결쳐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리금 상환 도래시기가 편중되지 않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없음

채무 연도별 추이 그래프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채권관리 현황
구 분

08년도

현 재 액(A)

07년도

현 재 액(A)

증 감(A-B)

증감률(A/B)

비고
합 계 3,470,681 3,326,591 144,090 104.3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138,281 155,617 △17,336 88.9

소 계 148,549 101,015 47,534 147.1
수도사업 4,509 5,157 △648 87.4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493 535 △42 92.1
교통사업 9,669 3,800 5,869 254.4
주택사업 133,617 74,639 58,978 179.0
도시개발   16,659 △16,659 -
하수도사업 50 14 36 357.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11 211 - 100.0

 

소 계 3,183,851 3,069,959 113,892 103.7
재정투융자기금 1,358,040 1,448,060 △90,020 93.8
사회복지기금 7,078 10,601 △3,523 66.8
식품진흥기금 15,576 4,049 11,527 384.7
중소기업육성기금 1,774,781 1,577,984 196,797 112.5

기후변화기금

28,376 29,264 △888 97.0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채권현황

3,243,459 5,195,130 5,611,427 3,326,591 3,470,681

▶ '08년에는 중소기금육성기금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특별자금 융자 등의 채권 증가로 전년대비 4.15%( 1,441억원) 증가하였음
▶ '05년에 채권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시유지(뚝섬부지) 매각대금 미수금 발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증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생계형 영세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금 둥의 채권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07년에 채권이 감소한 사유는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상환 및 내부거래에 의한 중복계산 정리 등에 기인함

채권의 연도별 추이 그래프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운용 현황
종류별 구분

07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기준년도
현 재 액(E)=(A+B)

(B)=(C-D)
수납액
(C)
지출액
(D)
1,296,959 △350,465 2,849,128 3,199,593 946,494
재정투융자기금 629,995 △125,534 1,079,007 1,204,541 504,461
중소기업육성자금 154,500 △35,758 671,911 707,669 118,742
식품진흥기금 32,660 △22,167 14,105 36,272 10,493
기후변화기금 21,798 △3,830 25,884 29,714 17,968
도로굴착복구기금 29,041 △5,268 28,631 33,899 23,773
여성발전기금 675 421 4,499 4,078 1,095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240 623 14,522 13,898 4,863
사회복지기금 22,245 △188 24,174 24,363 22,057
체육진흥기금   - 7,368 7,368 -
감채기금 44,462 △31,248 721,754 753,002 13,213
재난관리기금 291,664 △135,885 125,763 261,648 155,779
남북교류협력기금 940 145 953 808 1,085
신청사건립기금 45,798 2,251 37,019 34,768 48,049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17,051 5,340 85,389 80,049 22,391
대외협력기금 1,891 633 8,149 7,516 2,524

▶ 체육진흥기금은 전액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운용함에 따라 '08년도 현재액이 0원임
▶ '08년도 및 '07년도 현재액은 금융기관 예치금(은행 적립금)임

연도별 비교표  
연도별 비교표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기금운용현황

1,162,645 1,241,310 1,065,818 1,296,959 946,494

▶ '08년에는 재정투융자기금의 특별회계 및 타기금 예탁금 감소(1,255억원)와 재난관리기금의 출연금 등 수입 감소와 목적사업 증가 등(1,359억원)으로 전년대비 37.0%(3.505억원) 감소

기금 운용 현황 그래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공유재산
구분

07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0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326,521 100,846,583 6,134 2,597,209 1,852 1,297,287 11,330,803 102,146,505

토지

64,822 69,514,307 1,170 1,360,381 1,345 817,774 64,647 70,056,913
건물 47,820 3,548,509 407 306,453 491 33,142 47,736 3,821,820
입목죽 3,849,520 203,388 3,247 624     3,852,767 204,012
공작물 60,267 19,068,667 1,237 4,061     61,504 19,072,728
선박 61 13,771         61 13,771
기계기구 1,512 5,885 56 1,000     1,568 6,885

항공기

3 15,107         3 15,107

지적재산권

179   16 200     195 200
유가증권
(주식,출자)
7,301,844 8,460,307   924,459   444,285 7,301,844 8,940,481
용익물권 493 16,642 1 31 16 2,085 478 14,588
※ '08년 복식부기제도 시행으로 "07년도 현재액"에 복식부기의 "자산"이 포함되어, 2007회계년도 "기준년도 현재액"과 2008회계년도 "07년도 현재액"이 다름

나. 물 품
(단위 : 백만원)
물품
구분

07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0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850

133,172

1,630

20,752

1,403

15,896

7,077

138,028

 

구매매각

   

978

12,102

919

10,571

     
관리전환    

652

8,650

484

5,325

     
양여                  
기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별지 5 참조  
- 결산총평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통합재정분석 대상 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지출하는 순수 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
통합재정정보
<‘08년 예산분야 통합재정정보> (단위 : 백만원)
물품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규모
(지출+순융자)
통합재정수지
(세입-지출-순융자
+순세계잉여금)
세입 지출 순융자 순세계잉여금
총계 16,327,378 18,671,879 422,589 3,073,495 19,094,467 306,407
일반회계 13,341,770 11,993,983 59,240 1,137,577 12,053,223 2,426,124
기타특별회계 2,104,600 4,631,718 271,636 516,579 4,903,353 △2,282,174
공기업특별회계 641,358 1,082,452   155,585 1,055,439 △285,509
기금 239,650 963,726 91,713 1,263,754 1,082,452 447,966
▶'08년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 1조 732억원 증가 등으로 ’07년 대비 49.9%(9,208억원) 증가함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진단 결과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지표별 적정기준 서울특별시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발전방향 자치구



(4)
지방세수안정도 3.4%이상 1.7%이상 3.05 5.47 2.23
지방세징수율 100 96%이상 96.33 96.77 96.53
경상세외수입안정도 1.7%이상 1.23 9.73 3.66
경상세외수입징수율 100 98.5%
이상
99%
이상
98.5%
이상
99%
이상
98.5%
이상
95.93 98.71 97.00



(4)
경상경비비율 13%이하 10%이하 25%이하 45%이하 10.89 18.45 11.28
인건비비율 8%이하 15%이하 30%이하 5.22 10.79 5.89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5%이하 10%이하 0.79 2.83 5.10
지방채무잔액지수 60%이하 40%이하 9.41 19.24 33.37



(4)
행사축제경비비율 0.5%이하 0.3%이하 1.0%이하 0.7%이하 0.12 0.57 0.25
민간이전경비비율 3%이하 2%이하 8%이하 15%이하 2.13 4.85 2.36
투자비비율 50%이상 80%이상 70%이상 50%이상 45.34 68.21 57.14
연말지출비율 1.5%이하 4.5%이하 3.5%이하 5.5%이하 0.6 1.73 0.51



(4)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 110%이하 90%이상 115%이하 85%이상 97.16 103.29 101.3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100 60%이상 30%이상 96.87 66.58 68.77
세입예산반영비율 100 105%이하 95%이상 94.65 97.60 97.11
세입세출충당비율 100 100%이하 80%이상 91.02 92.50 92.92


◈ 총평
▶ 2007회계년도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서울특별시는 ‘적정’으로 평가되어 재정운영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
   - 건전성(경상경비 및 인건비 비율 등), 효율성(행사축제경비 및 연말지출비율 등) 계획성(세입세출충당비율

     등) 분야는 ‘적정’
   - 지방세수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방세수안정도(기준 3.4%이상, 3.05% 달성)는 미흡
      · 2006년도에 비해 지방세징수액이 3,008억원 증가(‘07년 101,612억원, ’06년 98,604억원) 했으나 증가율

          (3.05%)이 기준에 미달
      · 정부의 ‘05.8.31 부동산대책(’07.1.1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등)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25.9%) →

          취·등록세 등 감소 → 세수증가율 둔화로 이어짐
   - 세출결산액 중 사업예산비율을 나타내는 투자비 비율(기준 50%이상, 45.34% 달성)은 미흡
      · 세출결산액 148,121억원 중 사업예산은 67,162억원으로 45% 수준


◈ 동종단체 비교
가. 안전성 분야
안전성 분야 비교 그래프

나. 건전성 분야
건전성 분야 비교 그래프

다. 효율성 분야
효율성 분야 비교 그래프

라. 계획성 분야
계획성 분야 비교 그래프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감사종류 : 기관운영 감사 및 특정감사

□ 감사기관 : 감사원

□ 감사대상기간 : ‘08.1 ~ 12

□ 주요 재정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반환업무 부적정(1건 28억원)
⇒ 국고보조금 28억원 반납



주민 주요 관심 항목  

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구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고

13,913,465

8,136

0.06  

기관운영(203-01)

2,046

0.01

 

정원가산(203-02)

422

0.00

 

시책추진(203-03)

5,668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0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출결산액

11,002,273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업무추진비 7,265 7,371 7,345 7,714 8,136
비율(%) 0.07 0.07 0.07 0.06 0.0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그래프
▶'08년에는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5.1%(422백만원) 증가함

2. 지방채무현황
지방채무현황
구분 인구(명)
(A)

당해연도 현재액(백만원)(E)

1인당 채무액(천원)

(E/D)

전년도말
현재액
금년도
발생액
금년도
소멸액

1-지방채무현황

10,456,034

1,729,403

1,359,662

770,589

400,848

165

2-국비부담 등

2,729

-

2,729

- 0
3-실질채무현황

1,726,674

1,359,662

767,860

400,848

1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금, 세입세출외현금 포함
▶ 인구규모는 '08.12.31 현재 주민등록 인구
▶ 실질채무는 지방채무에서 우리시 부담분 이외의 "국비 부담분"을 공제한 금액
▶ '08년 지방채무현황 공시기준이 달라져(대상회계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한정, 기금, 세입세출외 현금 포함), 2007회계년도 "당해년도 현재액"과 2008회계년도 "전년도말 현재액"이 다름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분 채무현황(백만원)(A) 실질채무(백만원)(B) 인구수(명)(C) 1인당
채무액(천원)(A/C)

2004 1,070,877 1,070,877 10,173,162 105
2005 1,093,306 1,093,306 10,167,344 108
2006 1,146,242 997,316 10,181,166 98
2007 1,359,662 1,359,662 10,192,710 133
2008 1,729,403 1,726,674 10,456,034 165


주민 1인당 실질채무 현황 그래프
▶ '08년에는 지하철9호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채권 발행과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발행 증가 등으로 1인당 채무액이 전년대비 19.4%(32천원) 증가함

3.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행사 . 축제경비 집행현황
구분 세출결산액(A)

행사ㆍ축제경비(B)

비율(B/A*100)

비고

13,913,465

29,501

0.21

 

행사운영비(201-03)

23,377

0.17

 

행사실비보상금(301-10)

1,649

0.01

 

민간행사보조(307-04)

2,839

0.02

 

행사관련시설비(401-07)

1,636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08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 2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행사ㆍ축제경비 13,923 9,852 14,992

29,501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그래프

▶ '08년에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축제·공연 등 시책추진으로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대비 49.1%(145억원) 증가

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구분 세출결산액(A) 민간단체 등
보조금 (B)
비율(B/A*100) 비고

13,913,465

298,221

2.14

 

민간경상보조(307-02)

293,597

2.11

 

사회단체보조(307-03)

1,785

0.01

 

민간행사보조(307-04)

2,839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08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별지 3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출결산액 11,002,273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민간단체 등 보조금 210,825 248,095 308,594 262,287

298,221

비 율(%) 1.92 2.22 2.97 2.13

2.1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그래프

▶ '08년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복지서비스 확대로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이 전년대비 12.0%(359억원) 증가함


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구분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실적(B)
비 율(B/A)*100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4,084

1,433,460

941

59,335

23.04

4.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1,000만원이상 총계약실적(A)는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 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총 금액 1,000만원 이상 계약실적이며,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실적(B)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홈페이지 공개대상인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중 나라장터(g2b)를 통한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실적
▶ ‘08년도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 별지 4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601/49,881

466/33,909

941/59,335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그래프
▶ '08년에는 동대문디자인파크건립 관련 사업(설계용역, 홍보관 등), 신청사건립관련 사무실재배치 경비 등으로 수의계약 현황이 전년대비 42.8%(254억원) 증가

6. 연말지출비율
(단위 : 백만원)
연말지출비율
구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100

1,381,874

188,807

13.66

시설조사설계비(401-01)

17,917

5,568

31.08

실시설계비(401-02)

47,555

14,177

29.81

토지매입비(401-03)

461,814

125,087

27.09

시설비(401-04)

837,056

39,453

4.71

감리비(401-05)

13,812

3,000

21.72

시설부대비(401-06)

2,084

288

13.82

행사관련시설비(401-07)

1,636

1,234

75.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연말지출비율의 세출결산액은 각 세목별 결산액임

◈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연말지출비율 0.12

0.60

13.66


※ 본부,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분만 공시

연도별 연말지출 비율 그래프

▶ '08년 연말지출비율 공시기준이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연말지출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세출결산액은 각 세목별 결산액으로 변경(종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08년 각 세목별 결산액)
   -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은 시설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추가(종전 4개 → 08년 7개)


특수공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 사업목적

○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시설집약 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 건설로 문화·여가시설 등이 있는 주민친화적인 친환경 시설로 재조성

◈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효과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하천수질 보전
○ 물재생센터를 주민친화적 시설로 재조성

공원 조성 조감도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 사업목적
○ 월드컵공원 내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첨단에너지 자립건물 등 랜드마크 조성, 시민고객에게 현장체험 등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최첨단 녹색 에너지기술 전시·홍보 공간을 제공하여 기술개발 유도 및 마케팅 장소로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일대
○ 기 간 : 2008.1 ~ 2010.11
○ 사 업 비 : 17,292백만원 ('08년 6,971, '09년 10,321)
   - '10년 시설비는 에너지제로하우스, 수소스테이션 설계에 따라 추가편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구분 총사업비

2008년

2009년

17,292

6,971

10,321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9,730

838

8,892

수소 스테이션 건립

5,119

5,087

32

'08년 태양광 발전시설(100kW)

1,046

1,046

-

'09년 태양광 발전시설(120kW)

1,118

-

1,118

난지연못 태양전지분수

19

-

19

풍력발전기 보수

260

- 260

◈ 사업효과
○ 월드컵공원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공원으로 재발전, 노을공원 교통편의 증진 등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제고, 서울시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


위치도 및 조감도



DMC 첨단산업센터 건립  

◈ 사업목적
○ 첨단 디지털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DMC단지 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선도시설물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DMC G필지(1580 번지)
○ 규 모 : 연면적 77,190㎡(지하 2층, 지상 8층)
○ 시설구분 : 아파트형공장, 중소기업지원시설
○ 사업기간 : '07 ~ '08
○ 총사업비 : 79,4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DMC 첨단산업센터 건립
구분 총사업비 2007년 2008년
건물매입비 79,400 35,300 44,100

◈ 사업효과
○ 센터내 디자인창작스튜디오, 영화창작공간, 게임인큐베이팅센터 등 관련 산업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연관 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 DMC 입주 중소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DMC 첨단산업센터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  


◈ 사업목적
○ 한강 이남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최첨단 도시철도 건설로 공항철도와 연결망을 구축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구 간 : 김포공항~여의도~노량진~논현동
○ 규 모 : 본선 25.5㎞, 정거장 25개소
  - 광장 조성, 차도·보도정비, 횡단보도 설치, 구조물 정비 등
○ 사업기간 : 2001. 12 ~ 2009. 8
○ 총사업비 : 3,468,441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효과
○ 도시철도 접근 취약지역(강서, 동작구) 해소 및 인천국제공항, 강서, 영등포 지역에서 강남까지 접근성 개선





세운녹지축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세운상가 주변 낙후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하여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 환경의 질적 향상과 녹지축조성을 통한 도심내 생태적 환경복원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장사동 116-3번지일대
○ 규 모 : 폭70m, 길이 90m(48필지 3,748㎡)
○ 보상대상 : 총 390건(건물 80, 영업권 267, 기타 43)
○ 사업기간 : 2006.11. ~ 2009.07.
○ 총사업비 : 107,644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운녹지축 조성사업
구분 총사업비 2007년 이전 2008년

107,644

29,227

78,417

광 장 조 성

105,944

27,527

78,417

재정비촉진계획수립

1,700

1,700

 


◈ 사업효과
○ 수십 년간 단절된 남북녹지축 복원에 따른 도심경제 활성화로 도시경쟁력 향상
○ 계절별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여 시민들에게 관람 및 체험의 장을 제공


세운녹지축 조성사업 조성 전후 비교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세종로 구간에 육조거리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가상징 광장을 조성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경복궁~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자연 경관축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광화문앞~청계천 시점부
○ 규 모 : 폭원 100m, 연장 740m
   - 광장 조성, 차도·보도정비, 횡단보도 설치, 구조물 정비 등 ○ 사업기간 : 2007.12 ~ 2009.7
○ 총사업비 : 47,829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구분 총사업비 2007 2008 2009년 이후

47,829

6,300

24,212

17,317

기본 및 실시설계비

2,392

400

1,992

-
시설비

43,771

5,740

21,200

16,831

감리비

1,536

150

930

456

시설부대비, 기타

130

10

90

30


◈ 사업효과
○ 경복궁과 청계천, 서울광장, 숭례문을 연결하는 보행체계 획기적 개선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 조성
○ 역사문화 도시의 중심 광장조성으로 문화도시의 위상 제고 및 시민 자긍심 고취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사업  


◈ 사업목적
○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쇠퇴한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 후, 역사와 첨단·녹지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고,
○ 신성장 동력산업인 패션·디자인산업을 선도할 디자인플라자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 규 모 : 부지면적 62,957㎡, 총면적 85,320㎡
○ 사업기간 : 2006 ~ 2011년
○ 총사업비 : 375,129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사업
구분 총사업비 2007년 이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75,129

8,873

41,176

85,011

103,885

136,184

기본조사설계비

159

- 159 - - -

실시설계비

12,570

 

12,570

- - -

시설비

341,231

8,342

25,112

83,610

100,653

123,514

감 리 비

10,014

-

3,200

790

3,012

3,012

시 설 부 대 비 등

11,155

531

135 611 220

9,658


◈ 사업효과
○ 패션·디자인 산업 진흥의 세계적 메카로 육성 및 ‘빌바오 효과’를 창출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파크 조성으로 침체된 동대문 상권 획기적 업그레이드



북서울 꿈의 숲 조성  


◈ 사업목적
○ 생활권공원이 부족한 강북 중심 저층의 주택밀집지역에 세계적인 수준의 초대형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강북구 번동 산28-6번지 일대
○ 사업면적 : 662,627㎡(1단계), ※전체조성면적 : 90만㎡
○ 시설계획 : 호수, 미술관, 월광폭포, 전망탑, 문화센터, 잔디광장 등
○ 사업기간 : 2007. 10. ~ 2009. 10.
○ 총사업비 : 343,972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북서울 꿈의 숲 조성
구분 총사업비 2008년 2009년 비고

343,972

201,130

142,842

 

민간행사보조비

250

-

250

 

시설비

339,704

199,126

140,578

보상비 242,410 포함

감 리 비

2,720

1,000

1,720

 

시 설 부 대 비

1,298

1,004

294

 

◈ 사업효과
○ 강북지역 주거밀집지역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강남·북간 지역균형개발
○ 서울숲을 능가하는 강북권역 대형녹지공원으로 자리 매김
○ 공원조성으로 6개자치구(강북·성북·도봉·노원·동대문·중랑구 지역) 수혜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 사업목적
○ 서울의 역사적 전통성을 고대로 확대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물관 건립하여 2000년 서울역사 재조명 및 문화정체성 확립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올림픽로 426번지 올림픽공원내
○ 규 모 : 총면적 18,953㎡, 지하3층, 지상2층
○ 사업기간 : 2007.7 ~ 2011.12
○ 총사업비 : 57,733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공사, 서울의 선사·백제·고구려·신라문화의 유물전시, 문화체험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7,733

2,583

6,970

13,966

26,143

8,071

설 계 비

2,421

2,133

288

- - -
시 설 비

47,557

-

6,152

12,870

23,803

4,732

토지보상비

466

-

466

- - -
감 리 비

1,988

-

34

966

500

488
시설부대비

133

- 30 30 50 43
전시물확보비

5,168

450

- 100 1,810

2,808


◈ 사업 효과
○ 서울의 역사적 위상 제고 및 문화정체성 확립
○ 문화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도심 균형발전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한성백제박물관 조감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  


◈ 사업추진배경
○ 서울의 훼손된 자연성과, 역사성, 단절된 서해뱃길을 ‘회복’해 한강이 갖고 있는 숨은 가치를 재발굴하여 한강 중심의 수변문화 도시를 창조
○ 서부지역에 요양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요양시설을 건립·개원하여 치매노인 보호서비스 제공


◈ 추진기간 : 2007 ~ 2010(1단계)

◈ 소요예산 : 654,215백만원(1단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사업 총사업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654,215

68,310

170,288

415,617

자연성회복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 등 7개

93,165

7,685

31,310

54,170

접근성향상

한강연결 보행교 설치 등 6개

106,351

27,387

35,782

43,182

문화기반조성

광나루 자전거공원 조성 등 12개

280,222

24,372

92,570

163,280

경관개선

한강교량조명 개선 등 4개

20,641

6,056

7,900

6,685

수상이용활성화

수상교통수단 도입 등 4개

153,836

2,810

2,726

148,300


◈ 사업효과
○ 자연성이 회복된 한강 조성
○ 서울의 신성장 동력으로 한강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재창조 등








[별지1] ‘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2] ‘08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별지3] ‘08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별지4] ‘08년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별지5] 재무보고서
[별지]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