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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시 처벌 강화-2006년 9월25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2항.9.25.)
주민등록법 제 21조
  • 21조 (벌칙)
  • ① 삭제 <1997.12.1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2006.3.24>
  1. 1.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제공을 받은자
  3. 3.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5. 제1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자
  6. 6. 제18조의 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
  9.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 다만 지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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